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진작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주장해 온 만큼 ‘한국당 패싱’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주말에도 긴박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추경으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에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되면 의회를 패싱하고도 정권이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한 독자적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사법부 중립의 마지막...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하고 싶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특검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특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더이상 정치적 공방과 정쟁 수단으로 특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닌, 특검으로...
그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기습 출석을 감행했고, 국민들은 그의 검찰 포토라인 패싱에 분노했다.
포토라인은 일종의 취재 경계선으로, 취재 대상자가 촬영을 위해 머무는 범위를 말한다. 공인 또는 유명인사에 대한 취재가 과열 경쟁 양상으로 번져 몸싸움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장치다. 즉, 공정한 취재와 상호 편의를 위해 기자들끼리...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마저 국회 제1야당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는 여당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언급은 아쉽다. '할 일은 했고, 할 말만 겉치레로 한다'는 식의...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제 3월 국회 개회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등의 개회 불안 요인들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국 1300여 개 농협·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4월에는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됐다"며 "전국 청은 선거범죄 전담조직을 정비해 금품 선거, 흑색 선전 등에 초기부터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당시 논란이 됐던 검찰 '포토라인 패싱...
여야가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출석하지 않자 시작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이라며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 심의없이 정부안만 강요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예산안 법정...
최 부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19일 열린 주주총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원들 질문에 "회사는 주총 소집과 진행을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산은에 반대하는 노조를 막으려) 제3의 장소로 옮기려고 했으나 산은 동의를 못 받았다"고...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토권이 한국지엠의 R&D 법인 분리에 행사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인 분리의 경우 비토권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지엠은 이 사안이 비토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 수장이 된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반대,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논의는 패싱하고 정치적 지도자끼리 이야기하면 상임위는 앉아서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을 처리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저도 원내대표 해보고 국회 경험을 많이 했지만, 이 법의 정확한 효과에 대한 기본적 예측도 책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세제실장이 하는 말만 듣고 감 잡아서 통과시키라는 상황”...
그는 1982년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1993년 아버지의 선거구를 물려받아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2006년 처음 총리에 임명된 그는 측근의 망언과 비리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실각했다가 2012년부터 재집권에 성공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재팬패싱’ 논란과 사학재단 특혜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시기도 있었으나...
문 대통령도 강조했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민이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패싱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의할 사람들이 대의하지 못하는 불신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민이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패싱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의할 사람들이 대의하지 못하는 불신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민생·개혁 입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수사권 조정안 국회 입법절차 남아
이어 5월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과 마주쳤다. 당시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강원랜드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