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42%를 차지했다. 이어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통과된 법안 중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등의 입법이 좋은...
보도까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정 갑질이 하고 싶다면 불법과 탈법을 일삼다 법원에서 창피당한 방통위나 단속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의 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달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사 초기 어려웠던 원인은 농생명 용지가 장소였다는 근본적 한계, 부지 조성이 지난해 12월 끝나 올해가 돼서야 기반 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적 문제, 5월부터 7월까지 폭우로 배수가 어려웠던 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책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SOC 예산을 78% 삭감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전북도의원, 14개 시‧군의외 의원, 전북도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與 “역지사지해야” vs 野 “일 안 할 거면 문 닫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장관이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장경태·양이원영 등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여가부는 잼버리 현안 등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5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묻는 현안질의가 예정됐으나, 국민의힘 측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회의가 사실상 파행됐다. 회의에 나오기로 한 김 장관의 불출석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찾아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가 예정됐던 9시, 국민의힘 여가위원들과 김 장관은 회의장에...
여가부,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지만..."김현숙 장관 해임 건의해야" 목소리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뒤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가부는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 김 장관이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 원인 규명에 따른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현안 질의가 파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들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5일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던 여가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위원만 참석한 채 늑장 시작했다....
여당은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방문 직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혁신위가 파행에 이르고 당내 계파 갈등이 크게 치닫는 한편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20여분 전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전 회의 파행으로 사실상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갔던 셈이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특별검사(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4국정조사(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송 원내수석은 설명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는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與 “보고서 채택 상의의 건 안건 될 수 없어”野 “상의하기로 합의하고 열기로 했던 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가 파행되면서 관심은 25일 여성가족위원회와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쏠리게 됐다.
여가위 전체회의에는 새만금 잼버리 총 책임자격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野, 채상병 사건 특검·양평道-잼버리 등 4개 국조 추진21대 국회서 이태원 국조만 성사…내부서도 "선택과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4대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1특검·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전방위 추궁해야...
◇첫 진상규명,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파행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단체로 불참한 것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홀로 회의장에...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국회 행안위, 김관영 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노봉법·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뇌관17일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로 여야의 정쟁도 수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