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서는 파행과 막말 논란 등 구태가 재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또 국민의힘은 김행랑 방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상습 파행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권인숙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팅에 여당이 반발, 참석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당초 국방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은 위기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빚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국회 동의 없는 장관으로 임명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이탈로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것은 문제없다는...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다.
국감을 앞둔 정국은 어느 때보다도 경색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5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6일)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여파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안건들이 재상정됐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 당론을 채택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론 채택은 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부결이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파행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돌아본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올 초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는 시민...
하지만 국회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뤄진 데다, 이 대표 단식투쟁부터 시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에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만큼 국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총선 전 국감이라 힘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과 더불어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과 더불어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민주당은 같은 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부적절한 내각 인사 추천 등에 한 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내일(21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는 분이 많아 더 그렇다”며 “탄압과 증오,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모두의 불행”...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다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서 지상욱 전 의원과 맞붙어 패배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는 못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후보자의 향후 행보는 녹록지 않다. 가장 먼저 잼버리 파행 건으로 여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무거운 숙제를 떠맡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