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을 선택해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친박계의 핵심인 최 의원은 2013년∼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을 역임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이헌수 전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전달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자금 조성 과정 등을 파악 중이다.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서 원장은 보도에서 제기된 5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정보위원에게 얘기한 것도 없고,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국회 측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 국정원 간부가 수 백만원 떡값을 의원에게 건넸다는 것, 근거 자료가...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예전에는 관행적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정권의 국정원장을 관행을 무시한 채 무작정 감옥에 넣는 것은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활비 문제가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전 부처 특수활동비를 깎았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정원 특활비 중 연구용역비 등 일부는 공개해도...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짙게 베여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받았다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는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이라며 “국민 삶이 어떻게 되든 검은돈을 나눠 쓰며 호가호위했던 이들은 전부 단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국가기밀과 무관한 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전 정부의 관련 비리까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며 “이게 우병우 비서관 시절 있던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금화해서 (우병우)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 확인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특활비의 메커니즘이 엄격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료에 대해 "각 시ㆍ도지사가 상한선을 정해 (가격상승률이) 전년 대비 2~3%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등으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활비 상한선 설정과 보육료 정보공개 강화 등 관리방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