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가 ‘까르띠에 짝퉁을 착용한 것이라는 궁금증이 있다’고 질문하자 탁 비서관은 “그 디자이너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등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국회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가 많으니 다 공개합시다’ 하면 국회도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류구입은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권교체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그동안 참아왔던 청와대가 더는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애초에 의상비 논란의...
같은 논리로 검찰, 국회 등 주요 정부기관들에 대한 특활비 공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소송을 제기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언론을 통해 “특활비 소송을 정치적인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특활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하며 박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키맨 박 원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회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서 "지체 없이 정보위를 소집해 박 원장의 특활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비롯해 박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 94억 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정 특활비에 대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 점검 후 합리적 방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은영 소장 (휴먼앤데이터)
- 윤희웅 센터장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
공수처장 후보에 담긴 여야 속내 & ‘특활비 논란’ 어디로 가나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리얼미터)
K-POP 견제하는 중국...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와 첩보 수집 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 심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특정한 국이나 실 이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검찰국 특활비가...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법무부·대검 특활비에 대한 법사위 현장검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시간에...
정청래 의원은 "특수활동비까지 깨끗한 추미애 장관인 데다, 윤석열 총장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라도 부적절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며 "어쩌면 윤석열 총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이어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니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목적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정회돼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홍남기 “법무부 특활비, 대개 검찰서 사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를 대개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같은 자료 보고도…여 "대검 자료 부실' vs 야 "법무부는 안 낸 것과 같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검증한 여야 의원들은 결과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9일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검찰의...
검증반을 이끄는 백 의원은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특활비, 개인 쌈짓돈으로 쓴 건 아닌지 봐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깊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여야 의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선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직후에는 감사원 내역도 들여다본다.
특활비 논란은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불거졌다. 추...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라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올해 94억 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일부 유치원은 휴원하는 만큼 특활비나 교육비를 이월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불이나 이월하지 않아 불만이라는 내용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료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수업료 반환 이유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학부모의...
내년 국회 예산이 678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의원 보수와 특수활동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국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내년도 국회 예산은 올해 6409억 원보다 378억 원(5.9%) 늘었다. 인건비 3857억 원, 주요사업비 2637억 원, 기본경비 293억 원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던 2014년 10월 예산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