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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그간 야당만으로 특위를 가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시사했다. 활동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버린 상태에서 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국조 기간 연장 안건이 다음...
    2022-12-17 06:00
  •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내려서 국회 예산 심의권마저 무시하며 정작 합의를 막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여당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모두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협상 태도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45일 중 22일이 지났다”며 “(사퇴를 선언한) 여당 특위 위원들도 더는...
    2022-12-15 10:34
  •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는 지속해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들이 챙길 것이고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는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어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도 당에서 지속해서 중점적으로 챙기고, 노인회 법적 지위 문제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오늘...
    2022-12-05 15:23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
    2022-11-24 17:2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6월에 일단 서로 간의 얘기를 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했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국회민생특위에서 의원들이 입법으로서 내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 입법을 기초로 해서 서로 논의가 계속됐지만 그게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이 달라서 민생특위가 종료됐고 이것이 상임위로...
    2022-11-24 15:26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2022-11-23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전체회의(국회) 17:00 극지 진흥활동 기본계획 사전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괭생이모자반 유입 대비 사전 도상훈련 실시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2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1차 극지 진흥활동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석간) △국립해양문화시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시작 △제27차...
    2022-11-20 09:37
  •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조특위 명단 구성을 요청한 만큼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특히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2022-11-18 11:38
  •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나아가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여성에 대해,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장경태 의원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2022-11-15 17:13
  • 4개월 공백 깨고…여야, 국회 윤리특위 구성키로
    4개월 공백 깨고…여야, 국회 윤리특위 구성키로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며 국회 윤리특위의 활동이 끝났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4개월 정도 공백을 이어왔다. 한편, 윤리특위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반발했다. 이은주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전에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위 구성...
    2022-11-09 11:30
  •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행안위원, 국회운영위원, 윤리특위위원, 여성가족위원, 법사위원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지낸 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예결위원, 사법개혁위원, 정보위원, 법사위원을 맡았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신임 이사장이 재선 의원의 경륜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힘써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1-02 09:43
  •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2022-11-01 15:57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 국회 부산엑스포특위 “BTS 활동·가덕도 신공항 정부가 더 나서달라”
    국회 부산엑스포특위 “BTS 활동·가덕도 신공항 정부가 더 나서달라”
    특위는 유치 성공을 위해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후 홍보대사 활동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창양...
    2022-10-26 15:43
  •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첫 전제회의가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15년 공무원연금특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우리 당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 같다. 그때는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연금개혁이 됐다....
    2022-10-25 15:30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특위에서는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
    2022-10-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유치특위(국회)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1차회의(KIST)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의) 11:00 부산엑스포 유치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2 로보월드」 개막 △금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
    2022-10-23 09:07
  •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키를 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연동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만큼 법제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2022-10-20 15:53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1세션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주제발표에 나서 반도체 동맹을 통한 한미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2022-10-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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