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변인은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기...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 눈과 귀를 닫고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려 협치와 의회주의를 복원할 수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 강제 배분 시 사임계 일괄 제출과 등원 거부도 고려대상이냐’는 질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에 의해 실시된다. 그리고 그 비율이 50%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자민당 국회의원 수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합해서 369명이므로 이것을 369표로 계산하고 당원 표를 같은 숫자로 환산해서 결과를 계산한다.
자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당원들의 동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에 명단 제출 후 “개혁성과...
1개공 시추에 최소 1000억 원…정부, 석유공사 출자·융자 집행 검토야당 "국회 동의 없는 예산집행 불가"…'20% 성공률' 근거 등 자료 제출 요구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추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로, 우 의장이 밝힌 '상임위 구성안을 7일까지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앞서 우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직후 취임 소감을 통해 "주장과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간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22대 국회 첫 집회에서 108석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투표로 당선된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화와 협치의 의회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소수당을 압박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였다"며...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래서 절대 핸들을 꺾지 못하는 대치 상황...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 장관은 이 전 장관에게 총 13차례 전화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이첩, 국방부의 기록 회수,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 등이 이뤄진 시기였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때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신...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 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 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해 차량파손등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복구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도발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으로 제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적극 논의한 후 합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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