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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2024-02-02 18:51
  •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2024-02-02 15:22
  • 지아이셀‧지아이이노베이션, 동종 NK세포치료제·GI-101A 병용요법 도전
    지아이셀‧지아이이노베이션, 동종 NK세포치료제·GI-101A 병용요법 도전
    지아이셀은 관계자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차세대 항암 병용요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1/2a상 임상 시험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임상 시험은 재발성/불응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아이셀의 동종유래 NK세포치료제인 T.O.P. NK와 지아이이노베이션의 차세대 면역항암제인 GI-101A 병용요법의 안전성...
    2024-02-02 13:29
  •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2024-02-02 10:23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2024-02-01 05:00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이같은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선 최대한 빨리 결론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2024-01-31 17:36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전환하고, 해당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 지역 이사는 “한 두달 내에 어떤 형태로든 지분 매도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등 제공할...
    2024-01-31 17:08
  •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진 이유, 민주당이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나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는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인데 제가 그 꼬리를 끊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24-01-31 16:24
  • 원희룡, 인천 계양을 공천신청…"이재명의 정치는 권력 위한 도구"
    원희룡, 인천 계양을 공천신청…"이재명의 정치는 권력 위한 도구"
    원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을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
    2024-01-31 16:10
  •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건전성 악화...
    2024-01-29 05:00
  • 새누리당서 정의당 넘어온 이자스민, 류호정 탈당으로 졸지에 ‘재선’
    새누리당서 정의당 넘어온 이자스민, 류호정 탈당으로 졸지에 ‘재선’
    21대 국회 임기 4개월여 남겨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2명이 새롭게 승계했다. 앞선 24일과 25일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의원과 5번 이은주 의원이 각각 탈당계를 제출하며 의원직을 반납했다. 두 사람이 나간 자리는 정의당 비례 순위 8번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9번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2024-01-26 16:43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2024-01-25 16:20
  •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약 체결로 그간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국가...
    2024-01-25 11:00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514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6%를 차지하는 규모다. 40대(28.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뿐 아니라 50대(24.8%) 대출 규모도 뛰어넘는 수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24-01-23 05:02
  •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4-01-23 05:00
  •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24-01-22 15:10
  • 인뱅, 주담대 증가율 70% '가계부채 주범'... 올해는 비이자사업 강화
    인뱅, 주담대 증가율 70% '가계부채 주범'... 올해는 비이자사업 강화
    22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15조5928억 원)과 비교하면 11조455억 원(70.8%)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4-01-22 14:19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그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2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해 3%이내 관리재정 적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2.9%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2024-01-21 10:20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20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보조사업 공모 시...
    2024-01-18 13:46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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