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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24-07-23 14:59
  •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2024-07-23 13:32
  •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2024-07-23 11:00
  •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도 하고,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다 하자"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2024-07-23 09:33
  •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2024-07-23 08:05
  •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하루 만에, (회부) 다음 날 바로 통과시키는 게 어딨냐”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측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22대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었다”며 “소위원회와 안조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2024-07-22 19:08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고려해 투명성 제고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2024-07-22 13:33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 ‘청약 부적격·포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 ‘청약 부적격·포기’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당첨자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미달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 포기 △예비...
    2024-07-22 13:17
  • '상환불능'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상환불능'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p)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2금융권 가운데 세부...
    2024-07-22 11:07
  •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그때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차지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르다"라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이씨의 자료제출 거부, 국회 무시 행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청문회 일정도 늘릴 수 있다"며 경고했다.
    2024-07-21 22:23
  •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보다 대안 필요"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보다 대안 필요"
    21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부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2024-07-21 15:08
  •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 후보자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 이들이 이날 시간이 안 돼 못 온다고 하면, 미운 사람들을 싸그리 모아 국회 인사청문회 불출석 죄로 고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류희림...
    2024-07-21 15:01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2024-07-21 14:33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2024-07-21 09:49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2024-07-21 08:56
  •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2024-07-20 06: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지난해 10월 정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공론화를 거치며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2024-07-19 05:00
  • 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 정정 요청…"회사 입장 더 담겨야"
    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 정정 요청…"회사 입장 더 담겨야"
    스테이지엑스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발표할 당시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결론은 청문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청문을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2024-07-18 17:04
  •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처음 본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는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부가 위원회에 졸로 보는거냐.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
    2024-07-17 17:31
  •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전날(16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특위는 “사실상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며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나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진정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던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2024-07-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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