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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2024-07-03 16:12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입법폭력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2024-07-03 14:58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는...

2024-07-03 13:13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구명을 위해 외압을 사용한 것’이라는 뇌피셜을 만들고 확산하는 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2024-07-03 11:31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2024-07-03 10:25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 변호사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륙아주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국회와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과 송무 분야 등에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과 일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대륙아주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2024-07-02 17:54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7-02 17:00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2024-07-02 14:56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2024-07-02 14:41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부처 공무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입법부와 행정부로 삼권 분립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가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2024-07-02 14:41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2024-07-02 11:00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대정부질문 때 안건 상정 여부를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에 대해서는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것"이라며 "만남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2024-07-02 09:49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담부처 약속도 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가 소멸을 막을 길이 따로 없다.

2024-07-02 05:00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 경제가...

2024-07-01 15:56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2024-07-01 11:14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1 11:10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2024-07-01 09:59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이번 운영위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자리다. 야권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선 “일방적인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2024-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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