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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우주항공분야 전문가 50여 명 참여재사용 로켓ㆍ민간 진출 등 환경 급변“인력 정책 변화, 대학 협력 등 중요”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 전문가가 총망라된 포럼이 창립된다.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건강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2024-07-10 16:14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 혁신 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15:33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2024-07-10 15:19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2024-07-10 14:35
야당-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 [포토]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0 13:58
박찬대 "임성근 구명로비 창구는 김건희...尹 독재자 길 가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공범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2024-07-10 13:49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학기술 입법과 현안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방송 3법, 방통위원장·KBS 사장 임명 건으로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 상당수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발의 됐지만, 법안 심사 일정조차 정해지지...

2024-07-10 05:00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여의도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특별법(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그제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에 나선 형국이다. 반도체 입법 경쟁은...

2024-07-10 05:00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2024-07-09 16:04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것은 정부가 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협의 과정 없이 자신들의 헌법 해석만 앞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2024-07-09 15:38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와 관련해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규정을 대부분 차용하면서도 시장조성자 부분은 의도적으로 차용하지 않았던 만큼, 굳이 예외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M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필요한지 등은 추후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실제로 시장에서는 MM...

2024-07-09 15:16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지원금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8월 3일까지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내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 좋지만은 않지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3일...

2024-07-09 14:22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다만,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연기금·은행·보험사 등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했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됐다.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2024-07-09 13:03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2024-07-09 07:00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12년간 유통법 시행의 결과가 이러한 데도, 입법부의 유통법 개정안 노력은 거북이걸음에 가깝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와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최근 겨우 막을 올렸지만, 유통법 개정은 여야 기 싸움에 또 뒷전이다. 이러니 답답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급기야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2024-07-09 05:30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채상병 특검법 등 범야권의 입법 강행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가 개점휴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소위원회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임위가 수두룩하다. 현재 18개 상임위 중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곳은 4개(법사위·환노위·과방위·문체위)뿐이다. 채상병 특검법·노란봉투법 상정 등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2024-07-08 14:16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2024-07-05 11:21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탄핵 절차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의 치명적 오류로 남을 것이다’라는 등...

2024-07-04 16:04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언급하며 “대부분 입법과제인데다 이해갈등이 큰 정치의 영역이다”이라며 “정부 혼자 의지만으론 힘들기에 국회의 협조와 경제계의 적극적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2024-07-04 15:28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2024-07-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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