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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제안 수용...25일 본회의는 열어야"

앞서 우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문제들을 논의하자"며 "최소한 일주일 동안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2024-07-18 13:16
최상목 “상법 개정안,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 도출하지 않을 것”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상속세는 입법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방향을 밝히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세율의 경우...

2024-07-17 21:50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2024-07-17 17:31
우원식 "방송4법 관련 여야 대립 심각...'범국민협의체' 제안"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

2024-07-17 17:06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내일 법안소위에서 구제 방식 차이에 대한 조율이 잘 이뤄져야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7-17 15:27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또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2024-07-17 15:11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2024-07-17 10:36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2024-07-16 18:20
10년뒤 대만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 65세 정년 연장한다

16일 중국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노동기준법 및 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인 현재 퇴직 나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0년 뒤인 2034년이면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노동력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2024-07-16 15:39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하자”

이에 연합회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공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함께 대규모 포럼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이 같은 포럼과 함께 소규모 세미나 등도 개최해 첨단의료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과제를 비롯해 연구개발, 빅데이터, 기업공개(IPO), 재원 조달...

2024-07-16 15:05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4-07-16 13:10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우리 최저임금 구조와는 다르다. 정부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결정 구조는 입법 사안이어서 즉각적인 전면 개조가 어려울 수 있다. 정치 지형상 현재로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행 위원회 구성 방식이라도 조정해 대표 편향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책임이 막중하다. trala2023@

2024-07-16 05:40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사업자들의 요구는 많지만 2단계 입법 추진은 요원한 상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회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2024-07-16 05:00
나경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법안 발의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을...

2024-07-15 09:09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2024-07-15 05:50
[사설] 분열의 정치 위험성 일깨우는 트럼프 피격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특검·탄핵에 매몰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를 재추진하는 것이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당력을 쏟아붓는 것은 유권자가 준 권력을 오남용하는 입법 폭주다. 최근엔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정치가 이렇게 굴러가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이다. 여야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은 4월...

2024-07-15 05:00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2024-07-14 10:39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관계도 더 꼬여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로 규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역시 부담이...

2024-07-13 06:00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2024-07-12 09:49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이 같은 지적에 노 원내대변인은 “원칙적 우려는 이해된다”면서도 “당은 여러 입법 활동을 광범위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그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 전략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늘리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정책위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당론 채택 방식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2024-07-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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