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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본회의 부의 법안 내일부터 순차 처리"
    우원식 "본회의 부의 법안 내일부터 순차 처리"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2024-07-24 16:36
  • 한동훈, 홍철호 정무수석 접견…“좋은 정치 하겠다”
    한동훈, 홍철호 정무수석 접견…“좋은 정치 하겠다”
    한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홍 수석을 접견했다. 이날 홍 수석은 한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저는) 당 쪽에서 당을 이끌면서 우리 집권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겠다”고 했다. 또 “제가 어제 윤...
    2024-07-24 16:14
  •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헌재는 2019년 위헌 결정 이후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효력을 잃은 상태다. 태아의 생명권은 형사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낙태가 처벌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는...
    2024-07-24 13:56
  •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듣고 싶다”며...
    2024-07-24 11:02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2024-07-24 06:00
  • 우원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 협의 먼저"
    우원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 협의 먼저"
    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조 비서실장은 인사권은 정부 권한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비서실장은 "현안과 관련해 국회가 바로 대통령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협의가 먼저"라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2024-07-23 17:52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디지털교과서 발행을 맡게 될 기업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2~3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서비스 중인 주요 발행사 6곳과 중소규모 발행사 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며 “대체로 모든 발행사가 제시된...
    2024-07-23 15:55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2024-07-23 14:59
  •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4-07-23 14:23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와 최종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2024-07-23 14:02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2024-07-23 11:24
  •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법적 위험 부담이 커져 경영 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에 경도하기보다는 합리적...
    2024-07-22 20:30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2024-07-22 05:00
  •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2024-07-21 11:00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2024-07-21 09:49
  •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2024-07-19 14:00
  •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이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화 및 불공정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입법이 마련됐다. 이제 업계는 2단계 입법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발행ㆍ상장ㆍ공시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인 2단계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은 규제...
    2024-07-19 13:45
  •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의장은 “이 전 대표는 대표...
    2024-07-19 10:13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조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곧 국회에서 입법되는 이러한 방식은 국회 무시 행위"라며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조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는...
    2024-07-18 18:42
  •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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