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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던 2012년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미와 남용문제’ 보고서(〈이슈와 논점〉 354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언이 있다. 이에 “법률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2023-07-17 13:34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설문을 진행된다. 작년 입법화한 광고...
    2023-07-17 10:00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두 개 법안에 보험업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2023-07-17 05:00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입법 놓고 이견에 현안 대치까지, 7월 국회도 험난우주항공청, 과방위 파행 책임 공방에 지연보호출산제, 與 “입법 서둘러야” vs 野 “더 논의해야”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또다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2023-07-16 10:12
  •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아울러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서 국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의회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극단적 지지자들의 행동이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3-07-14 13:49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온 것 같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2일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을 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과거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여야가 법안을 두고 싸운다”며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진영 간...
    2023-07-13 16:06
  •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에 따르면 영국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부과된 상속세액은 2억3500만 파운드(한화 약 3930억 원)다. 반면 물납제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미술품 등 유물의 가치는 3억7800 파운드(약 6322억 원)로 1억4300만 파운드(한화 약 2391억 원)나 높다.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2023-07-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
    2023-07-09 09:13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2023-07-07 16:50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
    2023-07-06 16:41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2023-07-06 10:14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대부분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벌 조항 없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여야 팽팽 정치권에서도 ‘유령 아동’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에 대한...
    2023-07-03 15:59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023-07-03 11:54
  •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2023-07-03 10:52
  •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당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던 만큼 긴박한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해당 안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나뉘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체포특권이 입법부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혁신위 과제를 소화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
    2023-07-02 15:27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2023-06-29 14:54
  •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이란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의원 전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코인 문제처럼 사적 영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가, 공적 영역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
    2023-06-25 13:57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법안에 담긴 특조위 구성·권한에 대해서도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며 "국회 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 식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2023-06-22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PERI 심포지엄(코엑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2023-06-18 07:35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이지만 법안이 많을수록 심사 부담은 커지고, 입법품 질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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