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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토론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수영 KAIST 교수,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정석 KT 정책팀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기본 원칙(안)은 지난해 12월 학계과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관련...

2021-05-20 17:35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수영 KAIST 교수,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정석 KT 정책팀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고려해 디지털 미디어...

2021-05-18 14:00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보호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2021-05-11 17:58
건산연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이어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이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제 발표 후엔 문봉섭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팀장,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부장, 최승환 SOC 포럼 회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건산연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된다.

2021-05-10 10:59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 (공직에 지원하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라며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사항만을 완화한다고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2021-04-28 16:20
'두 칸 벤츠' 이어 '무개념 벤틀리'...차 값 못하는 고가차주들의 몰상식

올해 2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벤츠 차주의 메시지가...

2021-04-20 11:13
[누가 더 친환경?] "전기차는 과도기" vs "디젤ㆍ가솔린처럼 공존할 것"

박연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소도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추출하거나 산업공정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무탄소는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친환경 수소로 가려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가 진짜 친환경 수소이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2021-03-13 09:00
[종합] “탄소국경세, 한국 경제에 직격탄”…2030년 석화업계 부담만 1조 넘어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석유ㆍ화학제품 가격 상승, 탄소배출량 감축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져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유류세가 인상되면 정유업계만 피해 보는 것처럼...

2021-03-03 12:23
SH공사·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정제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 제안’을 발제하고, 강선주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상담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종균 주거정책연구 활동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진행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그동안 서울시와 SH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21-02-23 10:34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외교인력, 일본의 3분의1 수준"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 외교부 예산은 2조6171억 원, 외교 인력은 2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외무성과 비교했을 때 예산(7120억엔·약 7조5422억 원)과 인력(6358명) 모두 3분의 1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을 예산과 인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2021-02-14 13:48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해당 훈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잘못된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형사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단계 변호인 선임 의무화 등의 제도적...

2021-02-10 05:00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더 넓은 탄핵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로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엄중히 하면서도 사법권력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탄핵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이 정치적으로...

2021-02-05 17:10
[외면받는 공공주택] ‘역에서 차로 20분’...출퇴근 어려워 저렴해도 청약 포기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입지나 여건을 봤을 때 돈을 내고 기꺼이 입주할 만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가구 구성원 숫자와 가구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1-01-27 06:20
[외면받는 공공주택] 전세난에도 청약 미달 왜?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공공주택이 미달된다는 건 소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진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공급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따져 입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7 06:20
장혜영이 던진 화두 "피해자·가해자다움은 없다"…바뀔 수 있을까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연구원 교수는 “편견이지만 합리적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이라며 “왜곡된 인식이었던 걸 환기하는 중요한 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굉장한 권력 차가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범죄 상황들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나는 아닐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2021-01-26 17:22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예산·입법 영향평가를 한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평가도 받지 않는다. 특히 쟁점법안의 경우 영향평가는 힘을 잃는다. 국회 한 의원 보좌진은 “비쟁점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대개 존중되지만, 쟁점법안은 정략에...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 발의수가 공천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준이 되다 보니, 전문가인 우리도 부실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평가 기준도 문제다. 그동안 무조건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좋은 국회라는 기준, 즉 법안 처리율만으로 입법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는 결국 △짧은 민주주의 역사 △불안정한 정당...

2021-01-14 05:00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조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2004년 주5일 시행' 당시 상황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아울러 주 4일제 도입에 앞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주4일제를 시행하는...

2021-01-11 05:00
금감원, GA ‘보험상품 비교 설명’ 현미경 검증 나선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도입취지는 소비자의 선택정보 제공인데 보험 상품의 주계약, 선택 특약을 모두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비교설명확인서를 걷는데도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행세칙으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해...

2021-01-11 05:00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9부 능선’ 넘었지만…남은 과제는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회생 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2021-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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