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은 물론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처는 "농축수산업 추가개방 부담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CPTPP 가입에 필요한 국내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쪼개기 상장’ 관련, 현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기업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일반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 내용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방향보다는 자회사의 상장 단계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가장 낮았던 2009∼2017년에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간층인 3분위 가구(소득 하위 40∼60%)의 지난 10년간 소득은 61.4% 늘어난 데 비해 소득세 납부액이 6.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위 가구도 소득 증가 속도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었다. 사실상 편법 증세였던 것이다.
현행 소득세 체계 보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중산층...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 2015년 81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705만 명)으로 700만 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면세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용차의 경우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정부가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기존 지위와 관행을 인정하더라도 국회는 세금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내민 세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줄 알아야 한다.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세 관련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권력의 집중은 권력의 횡포로 이어진다는 오랜 경험칙과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교환ㆍ환불 건수는 174건에 달했다. 보상ㆍ수리도 282건 수준이었다.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총 1592건이었다. 이 가운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는 328잔으로, 1인당 하루 한잔은 마시는 셈이다(국회입법조사처 조사).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젊은 사장님'의 약진도 커피 창업 시장의 성장세를 밀어올렸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전체 가맹점주 중 20대 점주 비중이 2019년 8.8%에서 지난해말 13.8%로 5...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가상자산 관할 부처를 만들 때 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라며 "가상자산업 관련 법률안이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지만, ESG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기존 ESG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나...
지방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9만3000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되, 민간서민금융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시장기능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되, 민간서민금융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시장기능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기술발전과 금융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포폐쇄 자체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규제기관에서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삼가면서도 점포폐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객 및 지역사회의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은행 점포 폐쇄의...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20일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도심융합특구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0014.jpg)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106.jpg)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0172.jpg)
![[장외시황] 하스, -11.94% 하락](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715.jpg)
![[종합] 코스피, 하루만에 2800선 무너져...코스닥 2% 넘게 하락](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082.jpg)
![상장사 10곳 중 6곳 2분기 영업익 ‘장밋빛’…삼천피 갈 수 있을까[2분기 상장사 성적표 下]](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69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5분 비전발표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6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