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외국의 경우 청소년이 위반 행위 당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반 행위 원인 제공자인 청소년이 판매 업주를 신고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사업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통해 “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지역+소멸고위험지역)이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08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법)’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영아수당 도입에는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요구가 반영됐지만, 부모급여 도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됐다. 뒤늦게 복지부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3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3.4명인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범배 씨는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쓸 때 동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인사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다”며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다 보니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쓸 때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서 "관련 논의가 형사 법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 조항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경우 유사 규정을 둔 외국 국가들보다...
입법조사처 자료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CD 주요국의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10명 이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자감독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은 18명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이래 증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지난 9월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이 2.85km, 가장 먼 경남은 31.54km로 나타났다. 시·도별 문화시설 수도 서울 120개, 경기 228개인 반면, 대구가 13개, 제주는 12개에 불과했다.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은 서울이 2.08km였지만, 강원은 13.32km로 6배가량 멀었다. 이 밖에 도서관은 서울이 1.04km...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에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돼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별도 회사인 신설회사로 분리되면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 기여율이 실제 민간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공공 기여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이용되지 않는 민간 토지는 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최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계절근로자 수요는 4만5130명이었지만 입국한 인원은 1만3297명으로 공급률이 29.5%에 그쳤다.
강원은 1만3930명 신청에 6293명이 입국했고, 경북 7804명 중 1871명, 충북 6047명 중 2145명, 전남 5107명 중 580명 등 신청...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순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098건, 학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171건으로, 교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대부분...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전기차의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처벌 강화, 사전적으론 비상용 충전기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자료는 조사처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조사처가 선정한 금융위의 국정감사 이슈는 금융위와 관련한 국정감사 이슈는 30개다.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북한과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당시 주택 내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명시한 것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반지하 공간을 거주지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주택 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부는 이 공간을 거주...
10일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됐다. 북한과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당시 주택 내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건축법 제정 이후 확산했다. 반지하는 대피소 개념으로 설치됐지만, 이후 수도권 내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1999년 지하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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