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간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는 부모의 반성, 부모의 요청, 친모의 가정복귀 신청 등에 의해 아동을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려보낸 일이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올 1월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한 법안(Save Our Seas 2.0 Act)을 통과시켰다. 또 유럽의회는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빨대, 면봉,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EU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는 연간 약 1600만 톤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프랑스는 2016년 남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는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위에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일반상거래기업의 경우 감독기관은 개인정보위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중복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 임금 격차 비율은 12.9%고, 일본이 23.5%, 미국 18.5%, 프랑스가 13.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인 셈이다.
민 의원은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과세 대상 1인당 유효세율이 2013년 4.9%에서 2018년 7.7%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면세자를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 공제 축소로 면세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밝혔듯 ‘부실기업’ 혹은 ‘부실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상환우선주나, 보통주나 잃을 각오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렇다고 산은이 공적자금 회수에 둔감한 것은 아니다. 이번 지원은 미래에 부과될 더 많은 지출을 고려한 선택지다. 이번 딜이 무산되면 산은 등 채권단은 두 항공사에...
국회입법조사처도 10월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문화재와 예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될 경우...
이밖에도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일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이전 대상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실(243실)로 구성된 의원회관이 우선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경우 업무처리 간소화로 인한 비용절감, 자기앞수표 발행 등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5년간 약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지난해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 토론회에서 “지금 안 해도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고 시기의 문제”라고 말하며 한은을 지원사격했다....
대한상의 측에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하고, 민주당 측에는 공정경제 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전문가로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인구 속성상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식의 인구구조 변화가 이어진다면...
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에 대해 이행 제고를 위해 이행감사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이행감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영 입법조사관은 “감사결과의 실효성과 행정개선 성과를 높이도록 국회에 이행현황 정보 제공과 재정통제 지원 등을 통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인 의원이 추가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은 모성보호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직이나 전문직·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 등 직업별로 육아 휴직 이용률이 낮아 사각지대가 생겼다.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30-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일자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30-50클럽...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인구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까지 인구가 5% 이상 줄어든 도시(인구 5만~50만 명)는 전체 41개 가운데 12곳(강원 삼척, 충남 공주·보령·논산, 전북 익산·정읍·남원·김제, 전남 목포, 경북 영주·문경, 경남 통영)이다.
보고서는 “12개 도시 모두 원도심의 기능 약화와 쇠퇴가 도시 쇠퇴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종(삼성전자 갤럭시Z폴드2)의 출고가가 239만8000원에 달하는 등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2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2016~2020년) 간 고사양 스마트폰 가격이 많게는 6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리를 잡은 제도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작년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법원에 2009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4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CEO 출석이 불가피해 보였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