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회의원 첫해 박 대통령의 의원실 보좌진이었던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고 이춘상 보좌관이 모두 정씨 밑에서 일했다. 그러나 정씨는 정식 보좌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입법보조원’ 신분을 갖고 ‘무급직’으로 일하며 배후에서 보좌진을 조종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이후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씨는...
이는 4일에 한 개 꼴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19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따지면 무려 131건의 입법안을 국회에 올렸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남 금산군수,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환경실천연합회 아산지회 고문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이후 18대, 19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는 또 최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자로 외국 대기업 한국지사가 선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 정부 입법이 국내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제 약자 보호 취지에 매몰돼 법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을 내기 전 사전에 겹치는 법안은 없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입법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출석률은 그나마 전체 평균 80% 이상으로 좋은 편이었으나, 상임위는 위원회 별로 50~90%로 들쭉날쭉했다.
한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국회(國會)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국회’란 낱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정확한 뜻이 무얼까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국회를 영어로는 National Assembly라 하는데, 글자를 단순히 대응시키면 national을 국, assembly를 회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또 national을 국가의, 국가적인...
국회 기획재정위로 상임위를 결정하면서 손씨로부터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손씨로선 손 전 대표를 보좌하며 자신이 그간 화두로 삼았던 부동산 문제 등 경제정책의 대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배지를 달진 않았지만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입법화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손씨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보좌진은 의원을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