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 외 5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도 만찬에 참여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측 초청 대상에 포함됐으나 3박 5일 일정으로 독일-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어 귀국 일정 상 만찬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은 테일러 준칙을 적용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데 회의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5년 연준이 테일러 규칙을 적용케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했을 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과 미국 국민에게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가 올라가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의 감사 및 자료요청 회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에 대한 인사 청탁과 면세점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임 의혹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 대표는 16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지만 대부분 즉답을 피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날 더민주...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개헌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은 75.4%, 반대는 14.5%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찬성 응답자 가운데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1.9%로 1위였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27.9%,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방안을 찾는 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서도 많은 의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밤지에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법안 발의했으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을 만들도록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김 의장은 13일 국회 본청 정책위의장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밝혔다.
먼저 김 의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세금주도성장론’ ‘퍼줄리즘’으로 규정하고는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240여 년 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1930년대의 케인즈 경제학, 맨큐...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부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광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사단법인을 발족하고 비로소 체계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좀 더...
그녀는 국회의원과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서임수와 연애 결혼해 평생을 해로하며 한국 상류계급의 명예를 누렸다. 문학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대중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강신재는 구성미와 절제미가 뛰어난 단편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감각적인 문체는 ‘여류(女流)문학’에 대한 남성 중심적 평단의 관념에 부응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강신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 구상은 낙수 경제의 폐기를 선언했다는 것 자체로도 경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나아가는 로드맵”이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임채정 전 17대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바꿔 그 토대 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개헌 요구에 대해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제를 검토하고,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같은 양원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 장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모친 신정순 여사와 함께 조부(김종문 제헌의원 지냄)와 부친(김병태 전 정읍시의회의장)의 선영을 참배하고 “고향 주민들의 성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장관은 2016년 ‘제13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받았다. 공공부문에 선정된 김 장관은 전북 예산 확보에 조력한 공로였다. 김 장관은 전북 예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1995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의 막내로 역할했다.
1997년 통추가 해체될 당시 한나라당으로 옮긴 후 2000년 군포에서 배지를 달았고 당내 소장 개혁파로 활동했다. 2003년 7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고 이후 17대, 18대 의원에 내리 당선됐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이 개헌안은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날 공식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과 별도 상의를 거쳐 나온 안은 아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그런 점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3일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만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를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회동에 빠진 정당이 있는 데다 참여한 정당 중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단 이런 합의라도 한 것이 의미가 있다.
다음 차례는 대선 출마 희망자들의 입장...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와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비판이 있는데, 전·월세상한제가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도 상한가와 하한가 있어 급등락할 경우 사이드카나 서빗크레이커라는 다양한 시장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은...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서명했다.
탄핵안은 국회 첫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8일 탄핵안을 보고 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이 공동으로 만든 탄핵안에는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이날 행사는 건설기술R&D 경영인상 부문에 대해 국회의장상 및 국회부의장 시상 각 1인, 그리고 토목(4건), 건축(5건), 환경(5건), 융합(4건) 부문의 기술연구 우수사례 총 18건에 대한 시상식 및 사례 발표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지난 8월 8일~26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연구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했다. 접수된 사례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