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다"며 "비례성은 당선자를 가리는 표의 등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71%에 육박한다”며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으로 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
그는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했던 데 대해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았는데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도 같은 생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를 찾아 유홍림 총장을 면담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고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총장 면담에 앞서 “입학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 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하도록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후 국회...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위 아빠 찬스’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 씨의 학폭 소송전 관련 보고를 전해 듣고 분노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은행법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공성을 명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공성 논란은 일단락될...
이 의원은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당이 방탄국회 또는 지난 대선이나 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기 공약, 이거를 이제 와서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권·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건 찬성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박찬대 최고위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며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이 (부결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늘 부결되더라도 앞으로는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그는 “엉터리 서면 답변에 소환조사마저 뭉개, 그야말로 특권과 봐주기 결탁”이라며 “검찰이 안 불다, 증거 한 톨 없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답변은 공천용 충성 맹세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 총의를 모으겠다”며 “자기 부인을 지키라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 정당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이를 민주당 의원들이 방관하고 비호한다는 여론전이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1일 바로 열자는 것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ㆍ여당 공세를 '김ㆍ부ㆍ장 비리'로 키우는 동시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민주, 이재명 '압도적 부결' 여론전 국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탈표 자극 정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권의 ‘방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재 민주당...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지금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하는 내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가 바로 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동료 의원들 뒤에 숨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제도”라며 “이 대표가 결단하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최선의 답”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소집한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이어 "왜 민주당 의원에게만 불체포특권을 허용해야 하나.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만들어 놓은 법의 허물을 찢고 달아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SNS에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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