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송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민주당 586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는데,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 용산구에 있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라며 “반면에 한동훈은 나보다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고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이에 피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다”며 “그동안 정치에 억눌려있는 국민의 마음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범법자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삼는 국회를 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추협 공동회장인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을 그만 좋아했으면 좋겠다. 정치 문법과...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공관위원회 출범 시기, 구성 등도 논의했다. 배...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1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당심의 판단은 같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이외에도 혁신안이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 포기나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은 민주당과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당의 혁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도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당에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호 혁신안으론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을, 2호 혁신안으론 국회의원 세비 감축·면책특권 포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2호 혁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인 위원장은 ‘권고 사항’으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라는 파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 관련 논의는...
혁신위는 5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를 ‘2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나 세비 삭감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는 총선기획단의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견을...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포기 △국회의원 세비 축소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권고 사항’ 차원에서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2호 혁신안’이 3일 발표된 만큼, 이날 열리는 당 최고위에 공식 건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혁신위는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축소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2호 안건의 키워드가 ‘희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화상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며 “3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발은 ‘통합’이고...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해당 회의에서 2호 안건을 최종 결정하는 동시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이준석 지도부 당시 출범한 ‘최재형 혁신위’의 주요 안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검토 중인 또 다른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영남권 스타 의원 험지 출마’,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선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한편 인 위원장은 1호 혁신안 ‘대사면’에 이은 추가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 나왔다“면서 ”언행에 대해 국회 안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다. 지역구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6명인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부결...
그는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서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거냐”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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