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독재나 다름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또 다른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입법 특권을 갖고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거듭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의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한다”며 “입법을 하는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로도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코인 논란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이를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계파 갈등도 불거졌다.
이 대표가 올해도 재차 ‘조직된 힘’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국회의장 경선으로...
조국혁신당이 1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됐다.
또 20일에는 “민주 연합 윤영덕, 소나무 송영길, 진보 윤희숙 다 만나야 공평한 거냐?“라고 남겼다. 이는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저격한...
당선인들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외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다짐에 포함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종식하는 국회 완전 이전도 해내겠다. 민생을 돕기 위해서 5세 무상보육하고 자영업자 육아휴직할 수 있게 하고, 간이관세 기준을 2억 상향하고 부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같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자신의 죄악을 방탄하기 위함이자 사적(私的) 복수의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회견 도중 사과의 말도 전했다. 그는 “지난 2년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준비한 빅데이터 자료”라며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선거 필승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후보들은 ‘당 색깔’인 붉은색 상의를 맞춰 입고 선거 승리 구호를 외쳤다. ‘정치개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비공개로 후보자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 등 그동안 자신이 제시했던 정치개혁 7대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으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또 셋째, 우리 당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총선은 막말꾼과 부패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고 각계각층을 대표할 만한 자랑스러운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22대 국회를 또다시 특정인의 방탄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부패와 특권정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이 끝날...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도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는 이런 말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이후 유경준(서울 강남병), 홍석준(대구 달서갑),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 등...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기대 큰 기득권을 챙긴 정치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염치의 문제"라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고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는 당에 특권의 길을 터준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용혜인식 정치가 거대정당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한 위원장의 공약을 딴 문구도 눈에 띄었다.
충남 천안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서 여당이 특히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지역구 3곳 모두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만큼 험지로 분류된다. 천안을의 경우 21대 총선 때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이정만 미래통합당 후보를 약 24%포인트(p) 격차로 이긴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당대표에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남동갑)과 12호 영입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대표로 임명됐다. 당 원내대변인인 윤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 재선 도전이 불발됐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선거”라며...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며 "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의 녹취록을 입수했고, 실제 녹취록에 나온 6명의 이름을 (50억 클럽으로) 특정한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총장 측은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