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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증명하는 수치다. 22대 정무위는 어떨까.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2024-04-16 05:00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선인들께서는 국회로 가면 꼭 저희가 염원하는 걸 실천해달라”며 “정권이 부디 정신차릴 수 있는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024-04-15 17:36
총선 끝나자 외식물가 ‘꿈틀’…치킨·버거 ‘줄인상’ 예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굽네와 파파이스 등 일부 치킨·버거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이날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인상했다....

2024-04-15 17:30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그는 이날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특검법 협상을 위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진 않을 거냐’는 질문에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2024-04-15 17:00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12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8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유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석,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추천 몫 2석(서미화‧김윤) 등을 합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2024-04-15 16:20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4선 이상 간담회서 ‘조기 전대’ 의견 우세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주목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지 6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기 수습’에 방점을 둔 ‘관리형 비대위’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렸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2024-04-15 16:12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2024-04-15 15:37
尹 "국정 우선순위 민생안정 최선…공직기강 다시 점검"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국회와...

2024-04-15 15:06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2024-04-15 14:31
윤재옥 “전당대회 하려면 비대위 거쳐야…내일 총회 후 결정”

당은 4·10 총선 참패로 인한 당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2024-04-15 11:57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또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함께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도 맡아 심리 중이다. 최근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허 의원은 재판 출석을 앞둔...

2024-04-15 11:42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116명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2024-04-15 11:22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2024-04-14 16:15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총선 전까지는 김기현 전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순으로 친윤에 당권이 넘어갔다. 이철규·권성동·윤한홍·김기현 등 친윤 의원들이 대거 생환했지만, 이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멀핵관’(멀어진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은 언급된다. 물러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그는 13일...

2024-04-14 14:53
총선 참패 국민의힘, 모레 당선자 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 논의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회 일정을 통보하고 참석을 당부했다. 당선자들은 오전 8시30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뒤 오전 10시에 국회 본관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2024-04-14 14:4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2024-04-14 13:32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다....

2024-04-14 13:07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2024-04-14 12:50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4-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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