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KBS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방송 제목으로 ‘선택 300’을 고려하자, MBC는 상기 상표권에 근거하여 ‘선택’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며 KBS에 사용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과거에도 SBS가 ‘선택 2002’라는 프로그램명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MBC 요청에 따라 ‘국민의 선택’으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였고, KBS도 ‘선택 2020 총선’을 사용하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고학력‧50대 이상·남성’ 과대 대표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을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책 공백을 없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선 참패 후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중진·초선 의원 등 당선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당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초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공석인 비대위원장 자리에 누굴 앉힐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윤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22일) 당선자 총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일각에선 그날...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배분했던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모든 상임위를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을...
이번 인사가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야 협치 국면 조성을 고려해 총리와 비서실장이 정해질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후보를 추천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세운 '쇄신과 협치'에 어울리는, 야당이 인정할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윤...
“(총선 압승으로) 국민께서 제대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당 대표가 바뀌어서 다른 국민적 지지와 어떤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쁜 카드가 아니다”라며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복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권 의원은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 참패로 인해 당은 위기에 봉착했다. 엄중한 시기다. 인사 하나하나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위 인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의미다.
그러나 21대 국회...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배출할 국가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친명 핵심' 조 의원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던 추 전 장관의 경선이 유력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추천한 다선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전했다.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국회의원 중 소위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11명 정도다.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한 당선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8%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등 정부의 통신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22대 국회가 들어서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2일 ‘인공지능(AI)시대...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증명하는 수치다.
22대 정무위는 어떨까.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