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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징계안 두 건 모두 윤리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징계안에 적시한 징계안 제출 사유 외에도 전반적으로 김남 의원 징계안에 대해...
    2023-05-30 12:16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김 의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명’ 징계의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제명까지의 절차상 문턱이 높기 때문에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2023-05-29 13:51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24일 발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 44%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도 15.9%로 나타나면서 국민 절반이 김 의원 징계를 원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한 차례 거리두기를 했지만, ‘제명’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국민적 관심도는 높지만...
    2023-05-24 16:02
  •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P2E를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게임학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특정 게임업체들이...
    2023-05-21 16:54
  •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남국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05-21 10:40
  •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이러한 탓에 민주당 지도부는 끝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국민의힘이 강경 분위기로 돌입하면서 징계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가상자산으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2023-05-20 06:00
  • [포토] 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징계 의지 있는지 의심"
    [포토] 윤재옥 "민주당, 김남국 징계 의지 있는지 의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19 10:26
  • 尹,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호남 민심 ‘굳히기’
    尹,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호남 민심 ‘굳히기’
    국민의힘 지도부와 90여명의 국회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14명을 대동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한 달 전부터 공을 들인 일정”이라며 “17일 캐나다 정상회담과 19~21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따른 성과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8 15:43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위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5-17 18:07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거쳐 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상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여야 간 이견은 앞으로 징계 안건 상정과 회의...
    2023-05-17 16:07
  • [포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논의
    [포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한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17 13:01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진상조사 사실상 종료”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진상조사 사실상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코인 보유 논란으로 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 의원 코인 보유와 관련한 진상조사도 사실상 종료됐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그러니까 지난...
    2023-05-17 10:52
  •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여야...
    2023-05-17 09:06
  •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與,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김희곤 “정무위원들 먼저 전수조사…결의문 낼 것”김성원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청년 허탈감 치유할 것”국회 윤리특위 구성 완료…이양수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 건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2023-05-16 15:51
  •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김 의원 탈당으로)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도 이 조항에...
    2023-05-14 13:35
  •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개시…내주 최고위서 선관위 구성 의결강민국 “당헌·당규상 30일 이내 새로운 최고위원 선출해야”김기현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 설화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 1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2023-05-11 11:27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26조에 의해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2023-05-10 17:09
  •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태영호 “어제 저녁부터 고민 많아...오늘 아침 사퇴 결정”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라며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2023-05-10 10:56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2021년 7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3-05-09 11:1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2023-05-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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