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는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명은 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김 의원의 떠밀린 듯한 불출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탈당할 때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진정성이...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인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내일(22일) 소위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김 의원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고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9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송 원내수석은 "8월 중 합의가 쉽지 않다"며 "9월 중순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소위가 내놓은 김 의원 징계안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특위 의결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징계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전봉민·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변인이 ‘부산 엑스포’ 발언과 관련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과를 했으면 이런 부분(징계안 제출)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게...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순이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다음 소위 일정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소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의결하면, 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홍 시장은 “지난해 대구시장으로 내려올 때는 총선 관여도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총선 책임론으로부터도 해방되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라며 “나는 내년 총선이 우리가 이기기만 바랄 뿐이지 징계하고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을 ‘국민적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고는 7월 말 기준 총 33건으로, 횡령액은 총 59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금액만 561억9000만 원으로 올해에 발생한 횡령 사고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로톡이 2015년 부터 8~9년싸우고 있는데, 규제보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 (혁신) 기업들의 생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면서 "챗GPT는 판례 분석해서 사례를 내놓고 있고, IBM 인공지능은 나온지 벌써 수년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득권 저항이...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이유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데...
한편, 유 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신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 측은 본지에 창당설과 관련해 선을 그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당에서 출마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여권...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24일 무기명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대파 색출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려면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한다. 강제 당론을 위배하면 당장 징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의원과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특히 최 씨에 관한 질의에서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냉전적 사고라고 맹비난한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특히 김 지사의 ‘제가 거기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다’는 발언을 두고는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징계라는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해 발생 이후 여야는 주요 국회 일정을 미루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28일까지를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
이들 중 다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의 대상이 추가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