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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한 노란봉투법의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2022-12-25 15:4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15일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사람의 힘을 모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며 16일째 단식농성을...
    2022-12-23 05:00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2022-12-21 15:27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주 52시간 도입‧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국회에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은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운영하며 신기술 적용 승인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를 지원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2022-12-19 12:00
  •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활발…증여 재산가액 전년 대비 약 2.5배↑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22-12-12 11:43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마침 이 문제를 고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바람직한 입법 시도다.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Taxeringskalendern’이라는 책자를 통해 누구나 다른 납세자들의 소득, 재산 및 내는 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 이웃, 직장 동료의 소득과 세무 자료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세정책 수립을...
    2022-12-12 05: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해 거수로 법안을 상정했다. 직후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2022-11-30 11:37
  •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상정 불발…정의 "이달 내 재상정" 촉구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아예 상임위 논의마저도 틀어막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 조장 등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할 때...
    2022-11-22 17:38
  •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소명 요청을...
    2022-11-18 14:42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 분리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크든 작든 정부·여당 입법을 모두 막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금법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FTX...
    2022-11-17 17:24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국회 상임위 의원들도 가세해 공방전을 벌였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재산권과 노동3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고 (손배소 남용 등) 현행법을 악용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맞섰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개념이...
    2022-11-17 16:10
  •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공여란 한마디로 재산을...
    2022-11-16 14:13
  •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인 틸론 최백준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2022-11-15 15:07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개인들이 돈을 직접 쓰는 시장선택과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쓰는 정치선택의 차이를 규명하면 국가재정의 본질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의사결정 원리가 시장선택에서는 '1원 1표'이지만 정치선택에서는 '1인 1표'라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에서 개인의 불평등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엄밀히 분석해보면 사실을 왜곡하고...
    2022-11-15 05:00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국회 정무위는 오는 15일 법안 소위를 열고 디지털 자산법 제정을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일정(법안소위)은 15일 잡혔고 그 다음은 일정은 그날 논의해야 한다”면서 “연내 처리는 지켜봐야 한다. 최대한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1-14 18:01
  •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또, 사업자가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법’ 관련 법안도 3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31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2-11-13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14:00 청정수소인증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ASML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중견기업, 해외 진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2022-11-13 08:58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인원은 지난해보다 30.7% 늘어난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70.3%)에선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의 두 배 수준인 235명에 달했다.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
    2022-10-31 16:12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대표발의할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8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2-10-22 06:00
  •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노조도 국감 이후 관련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이 과연 국가 실익이 도움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회에 적극 어필하고...
    2022-10-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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