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코인 투자, ‘미공개 정보 유용’ 등 여러 추측 무성이번 사태 계기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포함 주장20ㆍ21대 국회 관련 법안 여러 차례 발의에도 모두 폐기처리“이번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일각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지갑 내역을 보면 낯설지 않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당시 정동영 의원을 시작으로 기동민,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당시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아직 가상자산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탓이 컸다.
가상자산 관련법을 다루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2021년 7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신고된 김 의원은 재산은 약 15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추기투자금과 거래 이체 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도 지금 자꾸 딴소리만 하지 않느냐”면서 “돈이 어디서 났냐, 지금 얼마 있냐, 현금을 얼마로 바꿨냐 이런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공개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김 의원이) 재산으로 등록한 게 15억 원인데 코인으로 60억 원을 갖고 있다는...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코인 거래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코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법에서 정하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숙려기간은 5일이다.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이 빠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은 몇 가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이 중 재산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 감사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3개 37억6000만 원에 배우자 명의 주상복합 2개 22억4000만 원, 여기에 경기도 가평과 중랑구 망우동·상봉동·신내동·중화동 등의 90억9000만 원 규모 토지 등을 신고해 총 재산이 120억 원이 넘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다. 이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 당에서 제명됐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회의원 총선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정치적 행동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누가 KT를 흔드는가?
KT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CEO 공백 사태는 국민연금의 뜻이 결국 관철된 것인데, 정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반영됐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다.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것은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이미 전세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빚을 내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VPN 사용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P2E 게임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이후 17개 광역단체의 유치 신청서를 받아 테슬라와 협의 중이며, 각 광역단체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국빈방미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방미 일정 중 머스크와 대면하겠다는 각오다. 노동비용과 시장규모 차이 탓에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협의 막판까지 결과는 알 수...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선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가 이어졌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부의 현안보고...
17일 열린 이 행사에는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본부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조기주 이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천시 안흥동 176번지에 위치한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는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유휴부지에 학생들을 위한 첨단기술 인재육성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 마련을 위해...
주호영 의원이 2020년 12월 AI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전송하도록 규정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시 저작재산권 제한' 법률안 역시...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김한규 의원 "보험료부과에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