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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의 건축자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피분양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07-19 17:39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3-07-12 15:29
  •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사회민주당 의원단 면담, 12일 ▲일본 주재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열고 17시간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2023-07-10 17:14
  •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개최했다. 이튿날인 7일 정오까지 17시간 동안 2차례 릴레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에 나서는 일정이다. 행사 시간인 '17시간'의 의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냉각기능 상실 후 원자로 노심부가 완전 녹을...
    2023-07-06 21:55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2023-07-06 16:41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국회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인사로 점철돼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가 부른 씁쓸한 자화상이다.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2023-07-06 05:00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2023-07-02 12:03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파업조장법’, ‘입법 폭주’, ‘사용자 재산권 침해’ 등의 정부‧여당 측 주장과 명분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난 30여 년간...
    2023-06-17 05:00
  •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이날 기념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훈·강선우·박용진·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도 자리했다. 행사가 열린 김대중도서관 1층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6‧15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2023-06-15 17:40
  •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사춘기 두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적인 부분을 시시콜콜 해명한다는 것이 공인으로서 맞는가 하는 부분,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주민이나 당에 누가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적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황보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2023-06-15 15:34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구하라법’은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 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서 의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 취지가...
    2023-06-15 10:38
  •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악의적 소문을 퍼트린 후 투자자 및 기업에 끼친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 학회장은 지난달 10일 한국게임학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P2E 게임 업체 간...
    2023-06-06 15:01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16:06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2023-05-25 09:22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2023-05-24 18:02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2023-05-24 16:02
  • [포토]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
    [포토]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23 11:58
  • 위기를 기회로…게임업계 “법제도 정비·역량강화 해야”
    위기를 기회로…게임업계 “법제도 정비·역량강화 해야”
    지식재산권(IP)를 생산해야 하고 정부는 두말할 것 없이 산업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진흥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방문한 내용을 공유하고 넷마블 대표 등 업계 관계자, 전문가를 불러 김 의원에 대한 추가...
    2023-05-22 16:38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산등록 시 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과 높은 등락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최종 결정됐다. 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을 맡은 이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2023-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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