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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도 마련했다. 아울러 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향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방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2023-10-14 16:3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에서 올해 6월 22%까지 올라 약 7.6배 증가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이 피해를 볼 확률이 크단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2023-10-10 16:59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2023-10-06 16:16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2023-10-06 15:47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내일(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0-05 10:36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열릴 의원총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당론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그걸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홍 원내대표가 '이균용 카드'를 갖고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정기국회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리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2023-10-03 12:38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건수는 모두 1만451건으로, 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
    2023-10-02 16:11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면서 “정부가 절차적 사정을 이유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6 09:45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는 청문회 이후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사실상 168석을 가진...
    2023-09-20 17:00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2023-09-19 16:18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2023-08-31 14:41
  •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앞서 김상희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다.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오늘 이...
    2023-08-29 15:44
  • ‘쌍용그룹 재계 6위’ 이끈 김석원 전 회장 별세
    ‘쌍용그룹 재계 6위’ 이끈 김석원 전 회장 별세
    1998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영에 복귀했다. 이후 쌍용차 매각 등을 타진했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수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룹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해체됐다. 김 전 회장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전후해 분식회계로 수십억 원의 회사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2005년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김 회장은 1974년 용평 스키장을 만들어 리조트로 개발...
    2023-08-26 10:03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앞서 3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통장협박 피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피해 계좌의 기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2023-08-21 05:00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2023-08-18 14:47
  •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아울러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있어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도 국회가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23-08-08 15:34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2023-08-04 14:15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2023-07-30 17:11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무소속 의원, 하루·델리오 사태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을 합수단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의 경우, 20일(현지시각) 니콜 아젠티에리 미 법무부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팀(NCET)’과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통합...
    2023-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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