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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3, 4대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던 안상수 전 시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문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아울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했다. 안 전 시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선 하태경 의원에...
    2021-07-01 11:23
  • 윤석열 이어 이재명 선거모드…추미애 尹저격 엄호
    윤석열 이어 이재명 선거모드…추미애 尹저격 엄호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출처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서 ‘경제공동체’라 밝힌 바 있는데, 본인 역시 경제공동체 입장에서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을 만나 질문을 받았지만 “특별한 입장이 없다”...
    2021-06-30 18:00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결국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안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의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기권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1-06-17 08:29
  •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손실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지원으로 갈 경우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이 아니고선 소급 적용도...
    2021-06-16 18:0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 대책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2021-06-15 20:0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전날 법안 합의가 완료됐다면 오늘 똑같은 법안을 재차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현금청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2·4 대책 후속법안 논의 지연에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1-06-15 17:30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14일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 등을 청원하는 제도로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발의 이후 7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2021-06-15 16:37
  •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정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주정심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외압이 행사되거나 시장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주정심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자칫 주택 공급이나 투기과열지구를...
    2021-06-14 10:56
  • [노트북을 열며] 장관 자진사퇴 당한 해수부, 찬밥 신세 언제까지
    [노트북을 열며] 장관 자진사퇴 당한 해수부, 찬밥 신세 언제까지
    현 정부에서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춘 장관,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해양ㆍ항만 전문가인 문성혁 장관이 4년간 해운 재건과 수산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 및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 확보난으로 물류 분야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HMM의 임시선박 투입이 가능했던 것은 해운 재건의 결과다. 우리나라는...
    2021-06-09 05:00
  •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시...
    2021-06-04 17:49
  •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은 먼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 공동주최로 기본금융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에 소속된 김병욱·안민석·박홍근·김영진·임종성·박성준·이규민·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2021-06-02 17:37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2021-05-23 09:59
  • ‘펜트하우스3’ 봉태규VS윤종훈, 구치소 내 모습 포착
    ‘펜트하우스3’ 봉태규VS윤종훈, 구치소 내 모습 포착
    특히 앞에서는 쇼를 벌이면서 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던 국회의원 이규진은 천수지구 부동산 불법 투기 후 정재계 결탁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산을 모두 날렸던 상황. 하윤철은 오윤희(유진)를 배신한 후 자신의 딸 하은별(최예빈) 대신 ‘배로나(김현수) 살인사건’ 범인으로 자수했지만, 배로나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면서 처절한 고통에...
    2021-05-21 09:54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개헌을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원내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주요 아젠다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비전인 신복지와 관련해선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게 신복지다. 국가가...
    2021-05-10 14:15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처분한 공직자는 76명(무주택자 제외)이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평균 주택 보유...
    2021-05-07 05:00
  •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전기관 특공을 받은 공무원 중 4616명이 그 아파트를 처분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진 2주택자도 이전기관 특공을 받을 수 있어서 차익 챙기기가 용이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세종에 실거주할 유인이 더욱 적었다. 관사 재테크·특공 재테크 논란이 이어지는 건...
    2021-05-07 05:00
  •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2021-05-07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2021-05-06 09:32
  •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 마련…국회에 입법 추진 건의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 마련…국회에 입법 추진 건의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의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 공론화 결과...
    2021-05-04 16:47
  •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돼 있다.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 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
    2021-05-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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