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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인사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컸던 다른 장관 후보자와 비교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회의 시작 47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청문회...

2022-05-04 17:00
[단독] 이종섭 후보자의 석연찮은 ‘말 바꾸기’ 해명…‘육사 찬스’는 없었나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말 바꾸기’로 논란이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클라라’라는 학원 원장명으로 근무한 여부에 ‘없다’고 답했지만 취재가 들어가자 다른 학원에 근무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육군사관학교(육사) 영어 강사 채용 과정도 검증 대상으로 떠오른...

2022-05-03 19:09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가 과거사법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다루고 강제징용 피해자도 담당하는 부처"라며 "친일파 관련 소송 등에 이름을...

2022-05-03 18:17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 입법보조원 경력, 아빠 찬스 아냐"

이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이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외국계 제약사 등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율촌에서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인턴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픈된 체험 활동"이라며 "(내 딸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바가 없다...

2022-05-03 16:18
서울시장 나서는 송영길 "윤석열 검찰 공화국 정부와 맞설 것"

29일 송 전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 인권,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승부”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출마 결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독주 견제”라며 “지방 선거를 선도할 서울시장 선거에 우리 당 누구든 총력으로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고...

2022-04-29 21:07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이에 김 전 의원은 송 전 대표를 외교전문가로 인정하면서 "출마 명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20여 년 이상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한 전직 인천시장이 왜 서울시장에 나오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유엔 아시아 본부 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시장(후보)이 자꾸 외교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2022-04-27 21:33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도 불리죠. 이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는데요.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은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적·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2022-04-26 18:03
[종합] 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끝 산회…5월 2~3일 다시 연다

배 의원은 "재산축적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어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며 "이게 무리한 자료요구냐. 우리가 근거 없이 방해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청문회, 이렇게까지...

2022-04-26 12:55
한덕수, '개인정보 미동의' 자료 거부 지적에 "검토하겠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에 이어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재산축적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여러...

2022-04-26 11:03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미루자…이대론 들러리 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며 “재산형성,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배우자 미술품 판매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모든 것을 제출하지 않는 사태는 심각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대로는) 사실상 후보자 말만 듣고 끝날...

2022-04-24 15:08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2022-04-23 17:48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15대 국회 이후로 줄곧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정부제출 법률안 건수보다 많았지만, 가결률로 보면 오히려 후자가 더 높다(20대 국회에서 의원안은 6.7%, 정부안은 27.9%).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고도로 발전한 까닭에 법이라는 그릇에 담을 내용 또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관련 분야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조직력으로...

2022-04-22 05:00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2022-04-21 18:16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2022-04-21 09:50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 정회 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2022-04-19 16:09
금융위,상반기 안에 ‘IPO 뻥튀기 청약’ 2차 대책 마련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증권(LG엔솔 대표 주관사)을 통해 공모주를 신청한 기관 중 120곳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이 중 119곳이 9조5625억 원어치의 공모주를 신청했다. 이는 LG엔솔이 기관에 배정하기로 한 물량 전부(3187만5000주)다. 기관들이 당장 10억 원밖에 없음에도 10조 원 가까이 청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거금...

2022-04-17 07:18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여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2022-04-15 17:25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7대 기준은 문재인 정권이 고위 공직자 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중대 흠결이고, 이런 문제를 갖는 인물은 고위 공직의 부적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2022-04-14 05:00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재무제표는 국회와 정부 정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04-11 07:47
한덕수, 정통 관료 출신 '경제 통상 전문가'…국회 청문회 넘을까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재산형성 의혹 등도 재차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비수도권 의원은 "총리는 행정 능력 외에 정무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한 전 총리가 그런 감각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세는 경륜으로 본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2022-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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