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2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 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14.4%), 5억 이상 10억 미만 66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89인(29.9%), 20억 이상 50억...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25일 국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의원 300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136명(더불어민주당 70명, 국민의힘 57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드러났다. 자녀와 부모가 토지를 보유한 경우를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다.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가격을 총 합하면 571억 1609만 6000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지난해 신고한 재산에서 914억4000만 원으로 21대 국회 신규 등록된 국회의원 175명 중에서 가장 재산을 많이 보유한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559억8854만 원으로 2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53억1148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윤상현 무소속 의원(350억893만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286억288만 원), 김은혜 국민의힘...
그러면서 "재산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황방열 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도쿄 주택을 구매하게 만든 정치적 탄압의 가해자"라고...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5만7700평)로 집계됐다. 박 의장은 지역구(대전)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에 6곳의 임야,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총...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증여재산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13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과세대상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 시점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여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도 자신의 SNS에 "변창흠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 중에는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한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공직자윤리강령 등 법이 아닌 규범으로 통제되는 상황이므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 및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그는 “선거보전금을 받고 재산을 등록하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이 급격히 불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신고한 재산 5억9000만 원 중 2억6000만 원가량이 정치자금이란 것이다.
따라서 권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받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관 취임 이후 개정안을 제안할 의사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 축소 신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로 고의가 아니며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이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매출 등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수임 사건 목록을 밝혀라"는 야당 측 의원의 요구에 "도의적이나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00억 원대 다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