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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 국회의원 3명 중 1명 다주택자…71명은 ‘강남3구’ 집주인
    [재산공개] 국회의원 3명 중 1명 다주택자…71명은 ‘강남3구’ 집주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100명(34.8%)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에 따른 다주택자 숫자는 미래통합당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명, 민생당은 9명이었다. 이어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2020-03-26 00:00
  •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신고 단계에서 50...
    2020-01-10 14:29
  •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임명, 삼권분립 훼손 아냐”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임명, 삼권분립 훼손 아냐”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갚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양일로 예정됐다.
    2020-01-05 20:27
  • ‘정세균 청문회’ 나설 여야 인선 확정… 박병석ㆍ나경원 중진급 배치
    ‘정세균 청문회’ 나설 여야 인선 확정… 박병석ㆍ나경원 중진급 배치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로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는 총 51억5344만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1775만 원으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아파트, 종로구의 아파트 전세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12-25 15:04
  •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고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체납과 탈세가 제삼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2019-10-21 09:47
  • [2019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로 354억 징수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건수는 2014년 259건에서 작년 572건으로 약 2.2배 늘었다. 또 신고에 따라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같은 기간 28억1300만원에서 80억6900만원으로 2.9배 늘었다. 2014∼2018년 총 징수...
    2019-10-04 10:54
  •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28.6%인 9억1600만 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권...
    2019-09-29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국유재산 건축상 공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9.1~9.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 수요조사 3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09-01 10:35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만큼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2019-08-26 11:12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조국' 대치 정국에 9월 열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조국' 대치 정국에 9월 열리나
    한편 은 후보자는 배우자와 두 아들의 재산을 포함해 총 31억6100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수출입은행장 시절 신고한 28억 원보다 약 3억6000만 원 증가했다. 증가분은 대부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주택공시가격 상승분으로 파악됐다. 은 후보자는 공군에서 1년 2개월간 복무한 뒤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2019-08-22 19:31
  •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 허술한 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이 지목됐다. 공직자윤리법이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상당수 공직자가 시세의 30∼60%에 그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2019-08-20 15:11
  •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물리적 폭력 없이도 ‘따라다니기’나 SNS에 집요하게 글을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의 범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 제고와 그에 따른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pepe@
    2019-06-23 17:27
  • [오늘의 주요 뉴스] #조양호 #박한별남편 #화웨이P30프로 #리니지리마스터 #국회의원재산공개 - 3월 28일
    [오늘의 주요 뉴스] #조양호 #박한별남편 #화웨이P30프로 #리니지리마스터 #국회의원재산공개 - 3월 28일
    리니지...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지난해 기준 신고재산(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이 평균 24억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9인의...
    2019-03-28 11:01
  • 김병관, 국회의원 '최고 부자'…작년보다 재산 1600억 줄어든 이유는
    김병관, 국회의원 '최고 부자'…작년보다 재산 1600억 줄어든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올해 재산공개 대상 289명 중 최고 부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병관 의원은 2763억630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액보다 1671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재산 2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966억9500만 원)보다...
    2019-03-28 09:57
  •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늘어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는 절반에 가까운 129명(44.6%)의 의원이 1억~5억 원 재산을 불렸고, 5억~10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14명(4.9%), 재산신고액이 10억 원 이상 늘어난 경우도 6명(2.1%) 있었다. 재산이 감소한 이는 60명(20.7%)에 불과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벤처기업인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총 2763억6300만...
    2019-03-28 00:0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자한당, 자료제출 부실 질타 '정회' 촉구"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자한당, 자료제출 부실 질타 '정회'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시와 함께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질타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자한당 소속 산업위원들은 박 후보의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박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장남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 신고 등 여러...
    2019-03-27 10:42
  • 국회 문체위 26일 박양우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국회 문체위 26일 박양우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박 후보자는 국회법과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19일까지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딸 등의 재산으로 19억 687만원을 신고했으며 장녀는 결혼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인 재산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아파트(7억 6300만원),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7억 5000만원) 등 부동산, 예금(3억...
    2019-03-15 12:58
  •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장남과 시어머니는 예금으로 각각 3700만 원, 5200만 원을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여성인 박 후보자는 해당이 없었으나, 장남은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2022년 12월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상태다. 미국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해당 사항이 없었다. 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자료에는...
    2019-03-13 21:53
  •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당시 13세, 14세 자녀들에게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해주기도 했다"며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법관이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2018-12-04 14:37
  •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점검도 단위 기간 중 전수조사가 아닌 부정수급 신고·의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별 실시된다. 명단 공표도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조금을 부정수급·유용하거나, 어린이집 운영·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야기해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만 공개된다. 17일 현재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어린이집은 118곳에 불과하다....
    2018-10-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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