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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2021-03-10 18:33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1-03-09 20:00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 시점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여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도 자신의 SNS에 "변창흠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2021-03-07 13:22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고영인 민주당 의원도 나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내세우며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니 보상도 같은 법에 두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보상에 대해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권 장관은 그럼에도 “의료기관은 보상 규정이 돼 있는데 자영업자 피해...
    2021-02-17 13:54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목록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2021-02-16 11:23
  • 윤희숙 "황희, 장관 되면 임기 동안 매월 가계부 공개하라"
    윤희숙 "황희, 장관 되면 임기 동안 매월 가계부 공개하라"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소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뇌물을 받아 썼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중대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가, 그것도 각종 뇌물의 대상이 되기 쉬운 국회의원이 '때 되면 해외여행을 다녔고 딸은 조기유학 시켰으며 통장은 46개다....
    2021-02-09 10:39
  • 권칠승 후보자 청문회서 의원들 “고맙다”고 인사한 까닭은?
    권칠승 후보자 청문회서 의원들 “고맙다”고 인사한 까닭은?
    3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자동차 보유 내용을 공개했다. 중소형 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해 10년 이상, 폐차할 때까지 탔단 것. 이어 신 의원은 “이번에도 중고차를 매입하셨던데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머뭇거리다 “중고차도 괜찮다(좋다)”고 웃으며 답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2021-02-03 17:11
  •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021-01-27 15:40
  •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이외 재선의원과 초선의원은 지난해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를 참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021-01-26 13:37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그러던 중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줄 수 없고 모든 재산을 외국인 노동자 출신 간호인 마르타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이 공개된다. 늘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던 자식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거짓을 말하면 토를 하는 습관을 지닌 간병인 마르타는 자꾸 구역질한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동서고금을...
    2021-01-22 17:51
  • 민주당, 재산 130배 불린 전봉민 향해 "의원직 내려놔라"
    민주당, 재산 130배 불린 전봉민 향해 "의원직 내려놔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 규모는 914억 원으로 가장 크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일 방송을 통해 전 의원이 재산을 불린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전 의원을 비롯한 아들들의 회사에 2년간 일감을...
    2020-12-21 17:01
  • '26억 전세살이' 논란 이혜훈… 장경태 "무주택 코스프레" 비판
    '26억 전세살이' 논란 이혜훈… 장경태 "무주택 코스프레" 비판
    이 전 의원은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며 전세살이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으나, 사실상 지난 공개된 제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이혜훈 전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금액이 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공개된...
    2020-12-08 21:35
  •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아들 증여세 모두 냈다…오히려 더 내”·박용진 “금태섭,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다” 外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아들 증여세 모두 냈다…오히려 더 내”·박용진 “금태섭,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다” 外
    금태섭 전 의원은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게 국회의원 되기 전인 2015년이라 이후로 4년간 재산을 다 공개했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에서 검증, 공천 과정을 다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 처음에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다가 제가...
    2020-11-23 11:01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 인식 없었다"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 인식 없었다"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을 김 의원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사항을 열람한 유권자 수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0-11-11 13:18
  •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대한상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경제 3법 개정 시 공정경제의 방향성에 걸맞으면서도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정부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에 경제계를...
    2020-11-03 18:19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검증에서 잘못되면 검찰 조사를 받듯 구체적 이해관계 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사전 및 사후검증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격이라 판단되는 정치인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안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채 전 의원은 “재산신고제도와 같이 직무수행과 사적 이해관계 가능성 있는 정보 사전 신고 및 공개, 외부 감시 등으로 사후검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회의원 가족의 소속회사, 업종은 물론 본인과 관련된 단체 등을 신고하고, 이후 상임위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보이면 또 한번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PEPS(Politically...
    2020-10-29 05:00
  • [2020 국감] 국회 과방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가결
    [2020 국감] 국회 과방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가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검증 받을 것을 촉구한다. 넷.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2020-10-23 10:54
  • 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받은 '주요 궁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한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2020-10-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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