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남발되고 있지만 실적은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보한 건수는 2345건이었지만, 올 상반기엔 2456건으로 111건 늘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건수는...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한다.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에…여야 격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남지역 땅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또 한번의 인사참사’라며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한 총영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미국 서부 재외공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민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애플 iOS7에서 제공하는 사진 촬영 위치 서비스에서 독도를 찍은 사진에 ‘독도/오키노시마조, 시마네’라고 표기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 소속이라는 일본...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탈퇴가 가능한 임의가입자는 9월 한달 가입인원 36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36명의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또 정부 발표가 있던 2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인원이 하루평균 365명으로 며칠 사이 하루평균 탈퇴인원이...
공개된 자료는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다.
◇ 청소년 성인병 증가..."매년 5만명 가까이 발생"
청소년 성인병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만7000명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2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발제로 나서 ‘세무조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회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인권침해 등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데도 현행 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한편 고 고희선 의원은 국내 종묘산업 1위 업체인 ㈜농우바이오의 명예회장으로,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마다 100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재력가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수원 아주대학교에 마련됐으며 28일 오전 대강당에서 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다.
고희선 의원 별세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애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고희선 의원...
고인은 국내 종묘산업 1위 업체인 ㈜농우바이오의 명예회장이기도 하며,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마다 100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재력가 상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경기도 화성의 소작농 집안에서 5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만 졸업한 채 서울로 상경, 종로의 소규모 종묘상에서 일을 시작해 중견 기업 오너까지 올랐다.
고인은 생전에 "종묘상 사업을...
새누리당 고희선(64) 의원이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故) 고 의원은 경기 화성에서 제17, 19대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고인은 국내 종묘산업 1위 업체인 ㈜농우바이오의 회장이며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마다 재력가 상위에 올랐다.현역 의원인 고인에 대한 영결식은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천19억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86.7%인 2천6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천261억원을...
원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이 제한되는 등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 마피아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최근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법제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원전 비리가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전산업 전반에 걸쳐 특정 소수 세력에 의해...
현재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재산을 취득·증여받은 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특례법 개정을 통해 전씨의 친인척과 비자금 관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전씨의 추징금 미납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누가 보더라도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재국 씨의 해명을 믿을...
김동완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1일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재산은닉 혐의여부를 조사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규제를 가해왔다.
그러나 체납자의 동의 없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이처럼 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지난달 공개된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새누리당의 정몽준의원과 고희선 의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의 지분 10.15%(771만7769주)를 보유하고 있는 정 의원은 주식 평가액이 1조8677억으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식부자 2위인 고 의원은 종자업체 농우바이오 지분 55.24%(790만주)를...
4.24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당선 여부 못지 않게 그의 재산 증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테마주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4일 오전 후보등록을 통해 재산 1171억원을 신고했다. 지난...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이 지역에 재산을 숨긴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해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 곳의 자회사가 있는 버뮤다는 이 기간 3억2천230만 달러를 유지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대한 금융투자잔액은 2천360억 달러에서 2천20억 달러로 소폭 줄었다.
한은은 "신고 후 송금한 돈은 법적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로선 이번 개정안을 놓고 여야 사이에 큰 대립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몽골에서는 전직 재무장관 출신의 국회 부의장이 이번 폭로 때문에 정계 은퇴 가능성이 커졌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재산 은닉자로 거명된 이들은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에서 소유주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역외기업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가디언은 이번에 비밀계좌를 이용하는 전세계 부유층의 신상 정보가 적발되면서 재산을 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