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7일 최순득 씨의 집에서 1997년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A 씨는 녹취록에서 “최순득 씨가 일주일에 세 번씩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라며 “(골프 멤버에는) 탤런트들도 있었다. 매일 골프를 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다. 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국가에 송금한 금액 규모는 441조5481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재산공개 거부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김 장관은 본인이 4급으로 재직하던 1993년부터 2급이던 2007년까지 신고한 공직자재산신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농식품부 고위 간부로 있던 시절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5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총 4조8043억 원으로 집계됐다.
태풍피해로 인한 재산손실은 1조4932억 원이었으며, 지역별로 전남 5000억 원, 경남 2452억 원, 전북 1871억 원, 충남 1559억 원, 제주 1450억 원, 경북도 1449억 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7916명에 대해 8111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율은 1.53%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최근 3년간(2013~2015년) 27조4493억 원의 세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5년간(2013~2107년) 양성화 목표액 18조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그러나 양성화 세입실적의 40%에...
김현권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작년 2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심의를 보류한 뒤 결국 철회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2341억원 에 달했다.
가장 큰 몫은 본인이 몸담았던 게임업체인 웹젠 주식 943만5000주. 현재 가액으로 2042억 원에 달했다. 부인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18만6661주의 가치도 191억 원이나 됐다.
예금은 약 58억원을 신고했고, 약 17억 원 상당의 서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을 공개했다.
2341억20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9억1408만 원이다.
재산 신고대상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거나 재직했더라도 중간에 사퇴했다 다시 당선된 재선 이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54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인 손혜원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46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 도자기가 7점, 가구가 3점, 칠기가 129점 등 골동품·예술품의 가치는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산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이 6명이다.
의원별로는 ‘박정어학원’의 창립자인 더민주 박정 의원이 337억8000만 원에 달하는 건물을 보유해 1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의 부동산 보유액의 대부분은 서울 마포 상암동의 ‘트루텍빌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기관별 신고재산 심사 현황’에 따르면, 재산 누락 등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1년 322명에서 2012년 385명, 2013년 429명, 2014년 467명, 2015년 54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재산정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집권 후 ‘역사 바로 세우기’와 함께 진행된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한 정치권 물갈이에서 부정축재 의혹에 의원직에서 낙마했다. 그는 정계를 은퇴하면서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의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동안 정계에서 떨어져 지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170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매번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시계는 몽블랑 ‘타임워커’로 600만 원대의 고급 제품이다. 다만 윤 의원의 재력과 오토매틱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명품치고는 비교적 저렴하다는 평가다.
163억 원의 재산을 가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900만 원대의 프랭크뮬러 카사블랑카를 손목에...
명보극장 대표를 지낸 뒤 극장협회회장을 지내는 등 영화업계의 핵심인사로 활약했으며, 1954년에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마포갑 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정계진출을 노리기도 했다.
증권업계에 발을 들인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직후였다. 41세였던 1954년 서울증권주식회사(현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1967년 별세할 때까지 15년간...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국회의원 후보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인사들을 위해 '보은 인사'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7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재단, 에너지공단, 여성인권진흥원 등 모두 21곳이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사장 모집 절차에 들어간 곳은 지식재산연구원, 기상산업진흥원...
사실이 공개된 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했다.
이를 통해 진 검사장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이 됐다. 진 검사장이 신고한 재산은 주식 매각액을 비롯해 예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을 기해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이날 0시부터 총선 전날인 4월12일 자정까지 13일간 표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여야는 28일 4ㆍ13 총선 경제 공약을 일제히 공개하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여야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경제 공약 개발의 주안점을 뒀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7대 경제정책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