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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해 3월 8일 오전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내용과 함께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 유튜브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475만1051통을 발송했다. 김기현...
    2023-10-05 15:44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4조1000억) 대비 25%에 불과하다. 이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는 이유는 역마진 우려 때문이다. 최저신용자...
    2023-10-04 18:00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택시운전자를 향한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택시운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는 택시 내 칸막이 설치 지원법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23-10-04 16:02
  •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한은,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제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43조…석 달 만에 9조 이상 늘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043조 원대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치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2023-10-04 10:23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호통치기 좋은 이슈인데 국회의원들이 놓칠 리가 없죠." 국정감사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가 한 달 여전에 한 예언이다. 올해 국감에 건설업계 최고경영진이 출석하게 될 것 같으냔 물음에 이렇게 단언했다. 그의 예상처럼 둘 이상의 건설사 CEO가 이번 국감 증언대에 선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2023-10-04 07:00
  •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운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유산아 수가 누적 146만46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유산아 수는 2013년 16만3936명에서 2014년 16만9305명, 2015년 16만7960명, 2016년 15만9866명...
    2023-10-03 05: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거센 풍파 속에 있다. 지난해 대선(득표율 2.37%)·지방선거(당선자 9명) 결과는 처참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류 의원의...
    2023-10-01 06:00
  •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하지만 국회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뤄진 데다, 이 대표 단식투쟁부터 시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에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만큼 국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총선 전 국감이라 힘이...
    2023-10-01 06:00
  •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통상 A4 3~4매 정도의 종이 출력물을 타 의원실에 배포한다. 하지만 전자 발의를 하면, 이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종이를 줄일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9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전자발의’된 법안의 건수는 1만5417건이다. 전체 발의...
    2023-09-30 06:00
  •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초과요금 총액은 50억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0억1900만 원이다. 세부 연체료는 △2018년 4억9500만 원 △2019년 8억500만 원 △2020년 11억9300만 원 △2021년 12억3300만 원 △2022년 13억69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2023-09-27 12:04
  • 민주당 중진 “원내대표, 단일화 시간 촉박...누가 되든 힘 실어줄 것”
    민주당 중진 “원내대표, 단일화 시간 촉박...누가 되든 힘 실어줄 것”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국회 의원회관 안 의원실에 모여 원내대표 선거와 당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은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수선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중진의원들이 급히 모여 생각들을 나눠보자고 해서 모였다”며 “원내대표...
    2023-09-26 10:12
  •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은 한 해 평균 1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6억 원의 카드 포인트가 사라졌다. 포인트 소멸 규모도 증가 추세다. 2020년 981억...
    2023-09-26 05:0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5.17%일 때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22%,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66%, 보험업권은 0.69% 순이었다. 6월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52%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30%p에 그쳤다. 치솟는...
    2023-09-25 05:00
  •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 23조...연체율 17%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 23조...연체율 17%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 9273억 원으로 1분기 말(21조 8562억 원)보다 1조 711억 원 늘었다. 채무보증액과 대출잔액을 합친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28조4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23-09-22 13:45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해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 한 곳 뿐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은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2023-09-20 17:56
  •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지주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제주은행 3사에 대한 검사만 이뤄졌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2014년에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금감원...
    2023-09-20 16:19
  •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한 건 당 금액이 200만~300만 원 수준인 소액대출 연체자는 올해 6월 말 9164명으로, 지난해 전체 연체자(6998명) 수를 크게 웃돌았다. 연체율은 6월 말 10.9%로 지난해 말 10.5%보다 0.4%p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잔액도 증가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2023-09-20 05:00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2023-09-19 14:33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 총선을 앞둔 만큼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안되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1만 건이 넘는다”며 “10월...
    2023-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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