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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이 특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10-15 09:36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이중 43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실에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명만 오염수 관련 피해 지원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한규...
    2023-10-12 16:00
  •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장 후 올해까지 약 13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사례 174건 중 외국 기관이 90%(156개사)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의 99%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2023-10-12 15:55
  •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압수수색 대상인 최 보좌관과 허 기자, 김 위원 등이다. 이밖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의 이름도 영장에 등장한다. ‘허재현‧김병욱‧최 보좌관‧김 위원 및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간접적으로 연락한 사실, 이들이 2022년 3월 1일자 리포액트 기사 보도에 관여한...
    2023-10-12 15:25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이 밖에 조 장관은 국회에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를 부추긴다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주면...
    2023-10-12 13:54
  •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상장사 전환사채에 대해 "현재의 사모 중심의 전환사채는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 즉 '3불' 사채"라며 "사모사채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열린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2023-10-11 19:41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2023-10-11 17:21
  •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꼬집었다 . 질병청은 애초 이...
    2023-10-11 16:50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2023-10-11 16:20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2023-10-11 15:51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2023-10-11 07:00
  •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한편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중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각각 2건이었다.
    2023-10-10 11:02
  •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10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 및 신용 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938억 원에 달했다.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빚투'가 크게 늘었다....
    2023-10-10 10:40
  •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10일 국회 양정숙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올해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은 27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금융사가 보유한 취약가계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캠코가 사들인 부실채권액이 늘었다는 것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2023-10-10 10:17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 한도를 당장 높이기보단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2023-10-09 14:18
  •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한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실에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제출 올해 1~9월 대출 누적액 113.6조…모두 상환한 상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113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2023-10-09 09:38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에서 2017년 144억7500만, 2018년 112억8400만, 2019년 131억6300만, 2020년 177억3800만 원의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역시 우리은행의 700억 규모 횡령사고를 포함해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11월 은행연합회와 국내은행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은행...
    2023-10-08 09:00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특히 내년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인지도 높이기에 혈안이다. 무의미한 보도자료 배포도 그만큼 많다. 의원실발 보도자료가 현실을 왜곡하는 사례도 많다. 이는 무의미한 자료 양산보다 심각한 문제다. 일례로 한 의원실에선 최근 월별 유산아 수를 분석한 자료를 배포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 나름대로 시의적절한...
    2023-10-08 05:00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신요금이나 통신품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통신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포털, 통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제외하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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