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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121건으로, 사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자체 감독한 뒤,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2023-11-07 18:24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압류 사유는 불법주차,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위반, 속도위반...
    2023-11-07 10:55
  •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인사가 이뤄진 올해 7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을...
    2023-11-07 05:00
  •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정기ㆍ수시인사가 이뤄진 7~8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65명) △부산(111명)...
    2023-11-07 05:00
  • 안양윌스기념병원, '제6회 안양윌스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안양윌스기념병원, '제6회 안양윌스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속 운동인 걷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는 이채명 경기도의원, 강익수 안양시의원,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이재홍 호계1동장, 이승복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의선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양지구 협의회장, 이재정 국회의원실 김서경 사무국장,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3-10-30 14:58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여기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국감이라 내용도 부실했다. 의원실의 진한 취재로 부처를 진땀 빼게 할 ‘한 방’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었다. 국감을 끝내고 얘기하기엔 급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다.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2023-10-26 06:00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3-10-25 15:41
  •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안민석 의원실 분석···'1명 빼고 모두 N수생'인 대학도"학생·학부모 부담에 사회적 비용까지···해법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2023-10-25 14:12
  •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연일 뭇매를 맞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많이 활용한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과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데 연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2023-10-20 05:00
  •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들도 급증세다.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에 나선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에 달한다.
    2023-10-18 18:24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법이 대표적이다.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2023-10-18 14:28
  •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는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전승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사와 경쟁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리포트가 작성됐다고 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방어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도 “주식시장에 리포트가 영향을 미치니까 불리한 리포트를 방어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한다....
    2023-10-17 17:20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8)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438건이다. 그중 서울이 1487건으로 집계돼 전체 위반 건수의 6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13건, 2020년 110건, 2021년 58건, 2022년...
    2023-10-17 17:00
  •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
    2023-10-17 09:56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에 “내년에 신규 사업이 51개 있고, 이 중 21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 안됐다”며 “긴요한 사업 9개는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2023-10-16 15:55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과오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2023-10-16 15:32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23-10-15 13:46
  • HMM 매각 ‘난기류’…동원ㆍ하림ㆍLX 인수 불확실성 ↑
    HMM 매각 ‘난기류’…동원ㆍ하림ㆍLX 인수 불확실성 ↑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가격,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경영계획, 국내 해운업 발전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5 10:37
  •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도 “금융당국이 금융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담대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고객 등에게 최대 0.7%포인트(p)의 금리 할인을...
    2023-10-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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