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863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낙연 신당 추진에 연일 제동…野 최대 의원모임도 ‘철회’ 촉구

15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희망도, 새로운 정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지지세력의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현...

2023-12-15 15:39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11곳)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판매규모는 총 15조9000억 원, 24만7000계좌다. 이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만 9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월별 만기도래액은 내년 1월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2023-12-12 18:56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당 의원님들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소위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위를 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앞서...

2023-12-12 17:40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2023-12-11 14:39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반성"

김 의원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 검증단계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2023-12-08 13:24
대한토목학회,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개최…“기후변화 대응안 모색”

국가 인프라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하며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 포럼에선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 국가인프라 정책방향’의 제목으로 기후변화가 국가인프라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재해에 강한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3-12-04 21: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약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023-11-30 14:01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1건이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으로 2억7300만 원가량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지난해 4월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2023-11-28 18:08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의 독과점 이익, 은행만을 위한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했고 금융사들은 소비자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등에 사용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게을리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11-28 14:01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률 공백을 다룬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VASP 대주주 변경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이어 이달 VASP 신고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새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금융당국이 신고 불수리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개정안 모두...

2023-11-27 05:00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2023-11-26 12:00
케이뱅크ㆍ토스뱅크, 올해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 '적신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3분기 말 신용대출 잔액은 약 8조9513억 원으로 2분기 말(7조9647억 원)보다 9866억 원(12.4%) 늘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3조668억 원에서 3조843억 원으로 17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크게 늘린 중·저신용 대출의 상환 시기가 최근...

2023-11-26 09:32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전망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합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남은 법안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다. 법안은 발의 후 해당...

2023-11-23 15:46
김기현, 野 ‘9.19 합의 효력정지’ 비판에 “민주당 정신차려야”

김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재옥 의원실·영남일보 주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정신차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전날(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에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2023-11-22 11:09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수사팀은 의원실 측으로부터 자료 원본 등을 요청했고, 의원실은 엿새 뒤 수사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등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2023-11-20 11:21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민주당은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직역 간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쪽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꺼내려면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 합의부터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2023-11-18 07:00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2023-11-13 05:00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2023-11-13 05:00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2023-11-12 11:06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금감원이 9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이는 5년 만에 최대치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은 38%(2561건)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2023-11-09 16: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