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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4 20:22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3선 국회의원ㆍ문체부 장관까지 지낸 시인이자 정치인윤석열 정부 문화ㆍ예술 예산 삭감…'야만적 행동' 비판"정치와 문학, 사회가 진보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같아" 12년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고뇌한 흔적들을 이번 시집에 담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도종환 시인은...

2024-05-14 14:25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2024-05-12 15:32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하루 동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직접 찾아갔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22대 국회에서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첫 4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4-05-10 18:12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8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애도하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방안도 내놓지...

2024-05-10 17:16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쟁점 법안이 없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한 채 열렸다.

2024-05-09 14:24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 동기 4.3%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전년에도 4.2%로 같았으며 1년 만에 3.6%p 높아졌다. 경기·인천이 7.6%, 부산·울산·경남이...

2024-05-01 08:32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총 2975건, 5722억 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1822건, 총 3212억 원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보다 43% 적은 액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4-04-02 05:00
대출막히자 보험 해지하는 서민들…불황형 대출 70조 최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4-03-18 14:49
서울 중랑을 관전 포인트...與 ‘정치 신인’ vs 野 ‘중진 현역’

박 의원은 3선을 위한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회에 다시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전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

2024-03-13 17:16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2024-03-13 13:34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모두 국회의원이 교체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공천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인은 공관위가 공천 원칙과 달리 우선추천을 결정한 사유, 이러한 결정을 한 공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유 의원실 측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를...

2024-03-06 13:20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02-29 21:36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행강제금 완화 법안을 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유한 경우 벌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과거 불법건축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축물 소유자는 계약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2024-02-25 15:55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23일 기준 하위 20% 통보 사실을 밝힌 의원 7명(김영주 국회부의장‧박용진‧윤영찬‧송갑석‧박영순‧김한정‧설훈 의원) 중 김 부의장은 이같은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컷오프 된 노웅래(서울 마포갑), 이수진(서울 동작을),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양기대(경기 광명을), 비례 양이원영 의원 중 이 의원도 탈당 의사를 밝혔고, 노 의원은 22일부터...

2024-02-24 06:00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국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 8억2000만 원 중 4억3000만 원이 남았음에도,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치료비로 1억6215만 원을 청구하고도 1억 원만 받고 6215만 원은 받지 못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2024-02-22 06: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를 살피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수는 203만3734명에 달한다. 전체 납입액은 21조3750억 원이다. 21조 원 규모의 뭉칫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유치전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만...

2024-02-22 05: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이에 기재부는 유 의원 측에 ‘10조원 현물출자, 5조원 현금출자’ 방안을 설명한 상황이다. 유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15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지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왔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현금출자 방식이 바람직하단 것”이라며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로 변화된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 시행령...

2024-02-19 17:35
국적항공사 5대 중 1대는 지연 운항…작년 1만4000여 명에 보상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2024-0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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