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에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삭감했던 R&D 계속 과제 사업들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R&D 계속과제 175 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으며 , 일부 연구는 전년 대비 90% 이상 예산이 깎이거나 , 아예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내용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책 마련 자체는 법안 처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당 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
공부모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원 전 장관이었다. 그는 모임 예정 시간보다 일찍 나와 초선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윤 의원도 회의장 입구에 서서 들어가는 이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와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화자찬이나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해 관심을 끌었다. SNS에서도 지하철에서 이 의원을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별도의 의원실 차량은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실에는 수행 인력이나 전담 기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팹리스 회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만원 기내식 식비’ 논란을 포함해 각종 의혹을 다루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2018년 11월 4~7일 김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김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여념이 없어 바쁘다고 치자.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당한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의원실은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선 데 대해 "연회비 1만 원에 1년간 무제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게 돼 젊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송파구 최초 서울형 키즈카페가 같은 건물에 유치되면서 실내놀이터를 비롯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방폐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 108명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배정을 마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원실은 임기 때마다 전망 좋고 출입이 수월한 곳일수록 선호도가 높다. 나아가 정치적 상징성이 녹아있는 의원실 역시 배정 싸움에서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22대 국회에선 당권 주자로 떠오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옆방을...
야당은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낼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소통하면서,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4.76%로 전년(2.39%)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은행(0.35%), 보험사(1.02%), 카드사(3.16%)보다 높다.
특히 신한·메리츠 등 일부 캐피털사는 잠재부실로 여겨지는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법사위로 가려는 움직임 또한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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