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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복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소비자 피해 최소화"
    [종합] 이복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소비자 피해 최소화"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2024-07-25 13:55
  • 찾기 어려워진 ATM, 은행권 ATM 6년새 1만4000여개 철수 [포토]
    찾기 어려워진 ATM, 은행권 ATM 6년새 1만4000여개 철수 [포토]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102개,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6월) 660개가 사라졌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2024-07-24 14:05
  • 은행 ATM, 6년 간 1만4000여개 철수
    은행 ATM, 6년 간 1만4000여개 철수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102개,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6월) 660개가 사라졌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를 들어...
    2024-07-24 07:28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대해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2024-07-23 15:55
  •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2024-07-23 13:32
  •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2024-07-23 08:05
  •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한 의원실 당 4개만 온다고 쳐도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 올해 1000 개가 넘는 난이 여의도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비록 찾아가는 이 한 명 없어 통행에 방해만 되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말이다. 그래도 상심하기엔 이르다. 만약 본인이 보낸 축하 화환이 의원실 한 귀퉁이를 차지하길 원한다면 꽃 종류를 바꿔보자. 옛 문인과 화가들은 난초를 ‘덕을...
    2024-07-17 05:00
  • [단독]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단독]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16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16만4971명 중 50대가 34.4%(5만6739명)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도 17.0%(2만8097명)였다. 50대 이상 설계사 비중만 51.4%(8만4836명)로 전체 FP 중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어 △40대 30.6%(5만540명)...
    2024-07-17 05:00
  • [단독]“취업 안 돼도 설계사는 싫어요” 자취 감춘 젊은 보험맨 [늙어가는 보험 현장上]
    [단독]“취업 안 돼도 설계사는 싫어요” 자취 감춘 젊은 보험맨 [늙어가는 보험 현장上]
    16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16만4971명 중 40대 이하 설계사는 80만135명(48.58%)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만2123명(50.45%), 2021년 9만3539명(53.54%)에 비해 각각 2.4%, 12.2% 줄어든 규모다. 생보사가 지난해 전체 5만8693명 중 2만4244명으로 10명 중 4명(41.3%)에...
    2024-07-17 05:00
  •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금융감독원 통해 거래소ㆍ연계 은행 수수료 자료 분석업비트 점유율 76%↑, 케이뱅크 약 50%가 업비트 고객“상장 1달 전 일정 공개 법 개정 및 현물 ETF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2024-07-16 10:45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70% 못 미쳐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70% 못 미쳐
    또 "정부는 문대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원전 방류수 대응 예산이 70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안전과 관련한 직접 예산은 363억 원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위한 안전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함께 사업 집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13 07:00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질병과 재난, 실업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인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 직장...
    2024-07-11 05:00
  •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 전문가가 총망라된 포럼이 창립된다.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건강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범국민적인 우주항공산업 대응과 입법ㆍ정책...
    2024-07-10 16:14
  •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2024-07-07 10:52
  •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A 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 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2024-07-04 19:10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달 9일 한은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 나눠서 방문2일에는 尹 대통령 및 F4 비공개 만찬 가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
    2024-07-04 10:07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2024-07-03 16:12
  •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대부분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금리, 물가, 가계부채 등 질의 방향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금리 방향성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2024-07-03 14:41
  •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있듯 부처에는 각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각자가 속한 기관의 직제와 맡은 업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02 14:41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2024-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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