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실은 “현재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쌓여 있어...
의원실을 방문하여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며 “구체적인 금감원의 입장을 금일중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월~9월 A 중앙회(200억 원)와 상장회사 B(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김 의원은 전날 사모펀드 검사 결과에서 지목된 ‘다선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며 “이 원장은 금일 중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 김 의원을 특정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강원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화를 위한 대응방안 및 전략 탐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용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관,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간 추진해온 도내 규제자유특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관하고 진성준,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코인)...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36건으로 전체 횡령금액은 595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는 24건, 액수는 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에서 16건(8억3000만 원), 신협에서 8건(4억7000만 원)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7건보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계좌당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은 2017년 724조3000억원(61.8%)에서 작년 6월 1152조7000억 원(65.7%)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5조4000억 원(10.7%)에서 16조5000억 원(16.4%)로 높아졌다.
특히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예금자 피해 우려가 나오면서 한도 상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입법 전문가, 교수진들은 17일 장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에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강기윤 의원실의 보좌진을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국민...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비효율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혁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7개 의원실과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대응해 국내 자본시장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기업...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신용회복 신청 건수와 소액대출 신청 건수도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대출 연체율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복위에 신청된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2018년 10만6808명에서 2019년 11만9437명으로 11.8% 증가했다. 2020년에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이 보편화되고, 분야별 전문적인 AI 서비스가 발전하는 만큼 국회 업무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세미나는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자로는...
이외에도 임 의원의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해당 법률안을 당시 해수부에서 가져온 게 맞다”라면서 “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논의 끝에 임 의원 제정안에 (안 의원안을) 일부 녹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부에선 “안 의원이 필요성 등을...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10개 저축은행, 8개 카드사, 5개 캐피탈사가 플랫폼사를 통해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은 8조4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급 규모 1402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60배 가량 폭증한 규모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일부 플랫폼사에...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이 내부 비리를...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연내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권 신규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6210억 원으로 전년(2조208억 원)보다 19.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이들의 수는 늘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