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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시민 제보를 받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가와 함께 2일 울릉도 오징어회타운을 찾은 결과 멸종위기 동물인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타운 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됐다고 전했다.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해방고둥’으로 부르며 판매 또는...

2023-09-18 14:01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한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됐지만, 추후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법안들과 묶여서 한 번에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법 개정안은 특별법에 일부 녹아들어가거나 특별법 통과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들에 대한...

2023-09-16 06:00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늦게 주는 부처는 처음 봤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야당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여당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다. 국정감사 때 부처를 비호(?)하는 여당에서도 법무부의 자료 제출은 골칫거리라고 한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 여당 의원이 법무부의 자료 제출...

2023-09-15 06:00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C캐피털사에서 신차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하락한 금융소비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코드를 세분화하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 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2023-09-15 05:00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이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 원에 달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2023-09-14 18:00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는 248건이다. 반대로 국정원이 FIU에 요구한 정보는 4건이다. 올해 6월 말까지 두 기관이 주고 받은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13 15:54
겉으론 “타도 이재명”, 속내는 총선 걱정...피 마르는 與

3월 중순 이 대표와 첫 회동을 할 때 ‘협치’를 강조했지만, 12일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의 이 대표 만남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며 “국회에서는 우리가 약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표 자리에 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며 “그러니까 자꾸 목청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9-13 15:35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시행 시기를 당기고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선 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2023-09-12 17:21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2023-09-12 05:00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지난 5월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방송 기관장 4명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2023-09-11 16:11
휴대폰 평균 구매가 87만 원…9년간 41% 늘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이 87만3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은 수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2023-09-10 20:36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부업계의 가계대출 규모(4조1000억 원)의 4분의1 수준이다....

2023-09-10 11:15
에이트원 “한국-아랍 비즈니스 교두보 될 것”

6일 입국한 UAE 로얄패밀리오피스 방문단은 SC제일은행, 김앤장, 양향자 국회의원실 등의 미팅을 진행했고, 전남 강진 스마트팜 현장견학 등 다양한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UAE 로얄패밀리 오피스가 한국 내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셰이크 아흐메드 빈 파이살 알 카시미 왕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면서도...

2023-09-08 16:27
"이재명 단식하는데!"…극성 개딸, 非明 주최 국회 바자회서 '난동'

소란이 벌어진 부스를 중심으로 국회 관계자, 보좌진, 취재진들이 점점 모여들자 이들은 난동을 멈추고 자리를 떴다. 박 의원 측은 좋은 취지로 마련한 경내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달 반 전에 잡아놓은 행사였다. 방글라데시, 네팔 아이들의 교육, 인권 향상을 위해...

2023-09-07 19:11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진행됐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날 DMA와 같은 사전 규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강조했다. ‘혁신 기반 경쟁과 사전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2023-09-06 15:46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2023-09-05 16:09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의원실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2023-09-05 13:39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해달라”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명예 내려놓을테니 녹취록 차라리 공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가 (김상희 의원실에) 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녹취록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본인께서 예를 들어 어떤...

2023-09-04 18:23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같이 특정 몇 개의 쟁점 법안에 신경 쓰느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간사 쪽에 법안 심사 요청을 하는 게 꼭 원칙은 아니다. 특별히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 쪽에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둔 상황”...

2023-09-02 06:00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일정은 7월 25일에 합의되고 공지됐다.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요청서가 제 의원실에 제출된 것은 지난 8월 23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풀 국방장관의 만나는 폴란드 방산전시회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출장을 추진했다가 국회 일정과 무관한 모종의 이유로 무산되자 그 뒤로는 검토하지 않고...

2023-08-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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