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안 걸겠다”면서도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정조사를 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 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 역할과 임무가 커졌는데 처우는 미흡하다"며 "물가 상승률이 36.8%에 이르렀는데 이·통장 수당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처우 개선의 핵심은 수당 현실화"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 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구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도입시 잠재적 구직 수당 수급 대상자 규모가 53만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2004년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전통시장연합회도 없었다”며 “그 뒤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되는 데 당시 저희들이 도와드렸던 것이 기억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획일적 규제나 일방적 지원이나 보호보다는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려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여겨지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만들어졌다....
나 원내대표가 폐기해야 할 3법으로 꼽은 것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이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을 시정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야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단...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스태프 176명에게 총 5억25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했던 스태프 31명에게...
윤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한국당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주휴수당 폐지의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등 가짜 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 혁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부릅니다.
가짜 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박 의원은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이다.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재벌개혁,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 장관 내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과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
봤지만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변경이 현행법으로는 어렵다고 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돌보미 부담비용이 24% 상승해 가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강동구의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는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외 같은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290만 원에서 2019년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1.8% 증액됐다”며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804만 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 총 수령액은 2019년 1억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직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한편, 국회의원 연봉 인상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사무처는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 원에서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본급 개념의 일반 수당은 월평균 663만 원에서 67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