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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기후 재앙의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은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10개월 8일 22시간 40분입니다.탄소 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입니다.전 세계가...
    2021-09-13 15:15
  •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에 담긴 면직예고제는 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 보좌진에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이다. 행정부 소속이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의원이...
    2021-09-10 20:33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도 약속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2021-09-06 16:52
  • 이낙연, 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 처리 약속… “보상금 지급 심의 의결”
    이낙연, 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 처리 약속… “보상금 지급 심의 의결”
    그는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 등의 빠른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월남전과 관련해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 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고...
    2021-09-02 17:10
  •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2021-08-24 11:09
  •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의 7개의 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당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송금, 결제, 대행 등의 기능에 따라 4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2021-08-18 05:00
  •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은 현재 7개로 나는 전자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당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송금ㆍ결제ㆍ대행 등의 기능에 따라 4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로 재분류한 것이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2021-07-21 14:50
  •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안,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하는 방안, 최저임금에 주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최저임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을 격년으로 정하는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2021-07-14 17:15
  •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는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2021-07-06 17:15
  •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이런 야권 반발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걸 반긴다”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를 담지 않아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된다. 편의점 사장에 어떻게 ‘시급을 1.5배로 주라’고 강제하나”라고 말했다.
    2021-06-22 18:09
  •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으로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3월 115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2021-06-15 11:20
  •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랜선핫이슈] 이준석 글씨체 두고 설왕설래·왕실 수당 22억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外
    심지어 민경욱 전 의원의 글씨체 지적을 두고 '꼰대' 같다는 지적도 나왔어. 관련 뉴스 댓글에는 "천재는 악필이 맞다", "글씨체 상관없이 내용만 좋으면 됐다", "글씨체로 뭐라 하는 사람들 꼰대 같아 보인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돈을 받는 건 불편하다"왕실 수당 22억 원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2021-06-15 09:35
  •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그는 또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베트남 참전군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모병제...
    2021-06-03 17:07
  •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이날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백신점검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3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비용을 선(先)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71조 2를 신설한...
    2021-05-10 15:47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8개 분과별 정책 과제를 밝혔다.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2021-04-30 09:19
  •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49명 2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7명이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2021-04-29 22:44
  • 김웅 "투표 안하면 박원순 세 글자 용산공원에 새겨진다"
    김웅 "투표 안하면 박원순 세 글자 용산공원에 새겨진다"
    민주당은 국회, 구청장, 시의회를 다 장악한 이후 조직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그 조직을 다 합치면 수십만이 넘는 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온전히 민주당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 조직들은 기존의 단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그 조직이 있어야 회의 수당이라도 받는데, 민주당을 위해 총력을 다하지 않겠냐"고...
    2021-04-06 09:54
  •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류 의원은 이날 청년유니온과 함께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이라고 칭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시간이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4주 기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2021-04-05 16:48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까지 대거 동원됐다. 여당은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추경안의 국회 조기 통과를 밀어붙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문제삼아 ‘현미경 검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야당 또한 표심에 급급한 상황에서 별로 기대할 게...
    2021-03-22 21:02
  • [훅터뷰] 보좌관은 파리목숨?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관들'
    [훅터뷰] 보좌관은 파리목숨?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관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의원 집사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선거, 주말 일정, 연휴 등을 가리지 않고 추가 수당 없이 수시로 동원되곤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아닌 주 52시간 수면'이라는 풍자글이 국회 보좌관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죠. 국회 보좌관들은 왜 '파리목숨'으로 불릴까요? 왜 그동안 이 문제가 수면 위로...
    2021-0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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