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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내년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 독일 유권자들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독일인 3분의 2 정도는 에너지 요금이 올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의 폭등이 지속되고 100만 명...

2022-10-12 18:02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2022-10-05 14:40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 국립대에 재직하면서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4급 이상 교육부 관련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3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44명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경징계 1명...

2022-10-03 10:53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A 씨와 비슷한 시기 출생신고를 한 산후조리원 동기는 수당을 받았는데, ‘행정동’이 다른 A 씨는 못 받은 상황이다. ‘먹통 논란’을 일으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현장에서 여전히 자리를 못 잡은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2차 개통일인 6일...

2022-09-28 15:04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도 참석했다. 이들은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을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통해 장시간노동 근절하고 노동현장의...

2022-09-26 17:07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으나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2022-09-25 17:24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시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해 71만7000GBP, 한화로 11억782만9530원(2022년 9월24일 환율 적용)을 지급받고 해당 기간 공무원연금 1억1404만7996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09-24 18:38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2022-09-20 16:09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022-08-31 15:12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아동수당법 등 기존 법률에 추가할지 정해야 한다. 이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안 심의 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나, 장관 공백과 법제처 심의 등 정부발의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맞춰 여당 내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심의되면...

2022-07-04 15:08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원)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22-07-02 14:37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022-06-16 14:00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정책 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관료조직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관료조직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유능한 관료조직 복원은 윤석열...

2022-06-06 18:31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2022-05-20 20:54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진공에서 운영위원을 맡으며 회당 30만 원의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았다.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테르텐과 맺은 용역 계약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2020년 ‘사이버 훈련 2D 3D 시각화 개발’ 연구와 관련해 테르텐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용역 규모는 9680만 원이다. 이...

2022-05-10 05:00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등을 국회에서 평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또 4인 선거구를 쪼개는 근거로 활용된 조문이 삭제됐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늘었다. 특별자치도로 분류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기 광역의원 2명씩 늘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현행 두...

2022-04-15 18:24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예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복수안’을 제출함으로써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겼다.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총대를 메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2-03-10 12:58
토론회 중 허리띠 뺀 허경영 “박정희가 준 선물…내 능력 알아본 것”

특히 “정권 교체하면 윤 후보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20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4개월 안에 탄핵할 것”이라며 “나는 4개월 후에 또 대통령을 나와야 하니, 이번에 당선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33정책’을 내놓고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결혼수당 1억 원 지급 △출산수당 5000만 원 지급 △노인수당 우러 70만 원...

2022-02-23 15:51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들 후보 외에도 국회의원 출신의 기호 10번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기호 11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기호 12번 김재연 진보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으로 유명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경희 후보의 선관위 재산 신고액은 14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안 후보(198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경희 후보가 보유한...

2022-02-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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